머니투데이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상대 검찰 총장(53·연수원 13기)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원 사표를 내기로 28일 결의했다. 또 대검 과장들(부장검사급)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해 메가톤급 파문이 예상된다. 한 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계획한 대검 중수부 폐지와 이를 반대하는 최재경 중수부장(50·연수원 17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일선 검사 상당수는 최 부장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전격적인 감찰에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검 간부들은 사의 표명 등 총의를 29일 한 총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한 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29일 오전까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표를 낼 것인지 결정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 중수부장이 29일 사표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한 총장이 갑자기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해 감찰을 지시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한 간부는 "대부분의 대검 간부들이 중수부 폐지

현직 검사의 수뢰사건과 성추문 사건 등 위기에 빠진 검찰이 이번에는 대검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중수부장은 '검찰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 착수로 나타났다'며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 장관은 심야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일선 검찰에 자제를 당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 폐지를 놓고 총장과 중수부장이 충돌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잇달아 터진 '검사비리'에 '뼈를 깎는 수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한상대 총장의 생각이 중수부 폐지로까지 이어졌고, 최재경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급 검사들이 이에 반발했다는 것이다. 중수부장이 직접 검찰총장을 거론한 것은 몸을 던져서라도 중수부 폐지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이에 동조할 경우 검사들의 집단

검찰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최 부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의 취재 대응방안을 조언했는데, 이를 검사의 품위손상 행위로 보고 감찰에 나선 것이다. 대검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28일 "김광준 검사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 기간 중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의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재경 부장은 "문자메시지는 본인의 친구(대학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할 것일 뿐이고 검사 윤리 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진행 과정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은 또 "이번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검찰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최 부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의 취재 대응방안을 조언했는데, 이를 검사의 품위손상 행위로 보고 감찰에 나선 것이다. 대검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28일 "김광준 검사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로부터 대검 중수부장이 감찰 기간 중 김광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의 품위손상 비위에 관한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재경 부장은 "문자메시지는 본인의 친구(대학동기)인 김광준 부장이 언론보도 이전의 시점에 억울하다고 하기에 언론 해명에 관해 개인적으로 조언할 것일 뿐이고 검사 윤리 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진행 과정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은 또 "이번 검사 수뢰사건, 성추문 사건 이후 총장 진퇴 문제

"추락의 끝이 안보인다." 검찰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치욕의 연속이다. 부장검사의 10억대 뇌물수수와 검사가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검찰은 회복 불가능한 외상과 내상을 입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에 이어 오는 30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검의 개혁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상설특검제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미국식 기소대배심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치권 등서 이미 거론된 사안들로 개혁의 주체만 바뀌었지 내용은 대다수 익숙한 안들이다. 하지만 현 사태와 결부해 개혁안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무사를 무릎꿇려 죽이려 한다"고 검사들은 반발한다. 현 검찰 위기에 대처하는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석인 아우성이다. 물론 명분도 있다. 대다수 검사들은 논의 되고 있는 제도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내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42·사법연수원 29기·통일부 파견)가 사표를 제출했다. 윤 검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해명할 계획이었지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입장 해명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며 "감찰 중이라도 경징계를 내릴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중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면 감찰 중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징계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이중 해임, 면직,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방안을 올렸다가 글 게재 직후 동료 검사에게 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검사

검찰개혁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검사는 이날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은 감찰이 진행 중인 윤 검사의 사표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곧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26일 대검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낼 의도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는 다른 맥락의 주장을 폈고 이 메시지가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져 공론화 됐다. 대검은 27일 윤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최근 잇따른 초유의 검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한상대 검찰총장(53연수원 13기) 등 수뇌부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총장이 30일 내놓을 예정인 검찰개혁안을 두고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12월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개혁안을 내놔 검찰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석이지만 개혁안의 실효성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을 표하는 모양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한 총장이 사퇴한 뒤 개혁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일부 검사들은 "총장이 내놓은 개혁안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안이 나온다 한들 실행이 가능하겠냐"며 "현 상황에서 검찰 총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내

서울 북부지검이 27일 내놓은 '경찰비리' 발표가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리 경찰관과 브로커를 검찰이 기소한 지 4개월이 지난 데다, 11월초 법원에서 1심 재판까지 끝난 사건을 검찰이 자료까지 뿌려가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자상한 홍보'에 대해 전문가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차명계좌를 통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의혹과 검찰청사 내 사무실에서까지 성추문을 벌인 동부지검 전모검사 사건으로 질타를 받는 검찰이 때 지난 경찰 비리 수사를 들춰내 '같이 죽자'는 식으로 비춰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 얼굴에 침뱉는 '막가파식' 이전투구로 수사당국의 신뢰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 얼굴에 침뱉기" 비판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여권 발급을 위한 신원 조회 통과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서울=뉴스1) 여태경 민지형 기자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쓴 뒤 진정성이 의심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들통나 물의를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42·사법연수원 29기·통일부 파견)에 대해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7일 "법무부에 대해 통일부에 파견 중인 윤 검사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건의했고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윤 검사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과 견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개혁 방안을 올렸던 윤 검사는 글 게재 직후 동료 검사에게 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검사는 이프로스에 기소배심제 도입(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검찰이 "갈 데까지 갔다"며 "검찰 스스로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이 27일 절도사건으로 송치된 여성 피의자 A씨(43·여)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소속 전모 검사(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전날인 26일 "뇌물죄 성립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법리적용을 지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검사가 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한 정황이 있고 두 사람이 모텔에서 사건처리에 관한 대화도 했다"며 "A씨가 제출한 녹취록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뇌물 사건에서 금품 제공의사가 공여자에게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도 판사가 사건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IMG2@ 최근 연이어 터진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썼던 검사가 '실제로는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 개혁방안을 올렸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42·사법연수원 29기)는 글 게재 직후 동료 검사에게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검사는 이프로스에 기소배심제 도입(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상설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검찰이 "갈 데까지 갔다"며 "검찰 스스로가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 검사의 실수로 27일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그는 "내가 올린 방안은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