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여성대통령 시대' 개막
2012년 대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이슈를 다룹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부동산·주택 정책, 경제 전망, 세대별 투표 동향 등 다양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2012년 대선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이슈를 다룹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부동산·주택 정책, 경제 전망, 세대별 투표 동향 등 다양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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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새롭게 열린 박근혜 시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국정기조를 통해 박 당선자의 앞날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어머니 육영수 여사 서거(1974년) 이후 22살의 나이에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옆에서 지켜봤다. 당시 어깨너머로 배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지금 박 당선인 정치철학의 기반이 됐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성'이다. 그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실무능력이 출중한 전문가와 관료들을 믿고 국정을 맡겼다. 전체 회의 등을 통해 내각에 큰 밑그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은 각 부처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위임했다. 장관이나 참모들은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실행계획을 짜고 이후 실제 성과로 평가를 받았다. 경부고
새정부 출범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택 거래 공백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행 가능한 공약부터 신속하게 정책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요자들이 새정부 출범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미룰 경우 거래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이 단기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나 민간임대업자들은 박 당선자 취임 이후 나올 부동산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당장 연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이 연장부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 중 당장 정책으로 전환 가능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이같은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상당수의 대책이 국회에 계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자가 선거기간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강조했기 때문. 박 당선자는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뛰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에서 더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동산대책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떠오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업계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급등하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표준건축비에 토지비용을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폐지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현 정부의 4대강사업 평가와 주요 교통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거리다. 박 당선인은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 소속인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경우 일정 부분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 현 정부 기조 이어지겠지만, 문제제기 부분은…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명박정부가 22조여원의 예산을 들인 최대 핵심사업이지만 야권과 환경·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 16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은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지적과 함께 보 철거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을 알고 있지만 보 철거와 같은 주장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3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녹조 발생'과 '유지 관리비에 수십조원이 소요된다'는 지적
"퇴직이 곧 은퇴였던 시대는 갔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퇴직 이후 40년을 보내야 하는 50대의 불안과 고민이 이번 대선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나헌남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본부장) "한 50대 후반의 고객이 5000만원을 들고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상담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못했지만 저금리 시대에 최저생계비도 나오지 않을 금액이어서 안타까웠습니다."(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팀장) 제 18대 대선에서 90% 가까운 경이적인 투표율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에 일등 공신이 된 50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가른 것으로 분석되는 이들의 고민과 불안은 무엇일까. 은퇴 후 버텨야 하는 기간은 길어진 반면 명목 금리는 2%대. 그나마도 부모 봉양과 자식 뒷바라지에 남은 것이 없는 처지가 50대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과거 개발연대 시대의 '고성장'에 향수를 느낄 수 밖에 없고, 결국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그동안 현직 검사들의 각종 비리 사건, 검란 사태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검찰은 긴장감 속에 검찰 개혁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53·연수원13기)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앉을 것인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굵직한 개혁 현안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권 출범이후 내놓는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여론이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처분을 기다릴 뿐"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 다수의 반응이다. 지난달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의 금품수수 파문을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 파문 한상대 총장과 대검 간부들 간의 갈등 등 개인적·조직적으로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새 정권에 정치중립적 개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기업들이 대선 직후 새 정부 출범 전에 식품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곡물가격 등 원가인상 요인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과도한 이상이나 편법·편승 인상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5년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생안정'을 꼽고 있어 서민물가 안정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열어 최근 들썩이고 있는 가공식품가격을 점검하고 내년 물가정책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물가안정책임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다음 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 연말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에 기업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곡물가격 상승으로 일부 인상요인이 있긴 하지만 밀가루처럼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품목이 있어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했던 하우스푸어 대책은 크게 2가지.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그 중 하나다.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ABS(유동화증권)를 발행해 시장에 매각, 재원을 조달한다.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아직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도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시중은행에서 하우스푸어 지원 상품으로 내놓은 '세일앤리스백'(주택을 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긴 뒤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하는 상품)의 경우 실적이 거의 없을 만큼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현재로선 공론화를 통해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잡고 가계 부실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를 대비해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재원마련·실현계획 등 구체화 필요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 제도 개선 등 '박근혜式 렌트푸어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박 당선자가 공약한 맞춤형 임대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앞으로 꾸려진 인수위원회 등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렌트푸어 문제 해결책으로 신규·매입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향상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매년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가동,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자본시장의 심장부 여의도 증권가에서 ‘서강학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여의도에서 비주류에 속했던 서강대 출신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맞아 약진하면서 고려대 등이 주도했던 기존 금융투자업계 인맥지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서강대는 정원이 많지 않지만. '서강학파'로 상징되듯 경제 경영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학맥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계 곳곳에도 다수의 서강대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여의도 금값 된 ‘서강학맥’ 대선 이후 여의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들은 박 당선인(전자공학 70학번)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들이다. 그동안 업계 내 비주류로 불리던 서강대 출신 금투인들이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개발을 주도한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관료들인 서강학파처럼 전성기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은행, 증권을 포함한 범금융권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서강대 출신 모임은 서강대금융인회(서금회)다. 은행, 증권사, 자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해 국내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가운데 여성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창업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여성 CEO들의 경우 '여성파워'의 대표적 인물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000여 개 기업 가운데, 여성이 CEO인 기업은 메디포스트를 비롯해 바이오스마트, 버추얼텍, 보령메디앙스, 소프트맥스, 에스아이리소스, 에이치알에스, 울트라건설, 컴투스 등 총 8개사다. 이들 기업의 여성 CEO들은 섬세한 감각이 요구되는 게임 및 패션은 물론이고 건설, 화학분야 등 전방위 산업에서 남성 CEO 못지않은 배포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 먼저 제대혈 보관 및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업체인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는 코스닥시장에서 대표적인 여성 CEO로 꼽힌다. 양 대표는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인기에 힘입어 한때 보유주식 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서울대 의예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관련 테마주들이 20일 급등세를 보이며 마지막 불꽃 태우기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42분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남동생인 박지만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EG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 4만4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보육정책 수혜주로 꼽혔던 아가방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도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조현정 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몸 담았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편입된 비트컴퓨터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같은 시각 대구경북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서한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고 임원이 박 당선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에 테마주로 편입된 하츠도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반면,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관련 테마주들은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했다. 대표적인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바른손, 위노바 등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 조광페인트, 유성티엔에스, 서희건설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