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 총장 인선 및 검찰인사제도 개혁 관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그동안 현직 검사들의 각종 비리 사건, 검란 사태 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검찰은 긴장감 속에 검찰 개혁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53·연수원13기)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앉을 것인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굵직한 개혁 현안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권 출범이후 내놓는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여론이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처분을 기다릴 뿐"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 다수의 반응이다.
지난달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의 금품수수 파문을 시작으로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성추문 파문 한상대 총장과 대검 간부들 간의 갈등 등 개인적·조직적으로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자체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새 정권에 정치중립적 개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간간이 나온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검찰의 역할을 재정의할 때인 것 같다"고 운을 뗀 한 중간간부급 검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찰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 스스로 검찰권을 휘두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 학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 검찰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새 검찰총수의 인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새 정부 출범까지 현행 김진태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새 검찰총장의 인선방식과 지명자가 검찰 인사 제도 개혁의 가늠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에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은 검찰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인사방식의 개선이 없이 청와대의 인사권한이 강해질 경우 정치권 영향에 더 취약해 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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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당선인 측은 대선에 앞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인원 축소,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