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대]렌트푸어 대책, 주거난 안정시킬까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재원마련·실현계획 등 구체화 필요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 제도 개선 등 '박근혜式 렌트푸어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박 당선자가 공약한 맞춤형 임대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앞으로 꾸려진 인수위원회 등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은 렌트푸어 문제 해결책으로 신규·매입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 향상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매년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가동,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다.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절반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박 당선인의 계산이다. 당장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전국 5곳에 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대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매입 임대주택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선 치솟는 전·월세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인정해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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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바우처 제도와 생애최초,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의 자금지원 등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공약들이 아직 정밀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만큼 숙제도 많다. 당장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실제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이 여전해서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직 공약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 대책이 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구체화될 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