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변화, 국민 행복, 경제 부흥, 복지·교육·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기대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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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진보정의당은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 "특정 정당의 당선인을 넘어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대통령이 되었으니 5년 임기 동안 비판보다는 칭찬을 많이 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한 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임기동안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두고 무엇보다도 다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인기영합에 연연하거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한 바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체제 구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새 정부에 대한 수많은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통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새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이 25일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shadow of two giants)' 속에 취임한다"며, "하나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고, 두 번째는 군사 독재자였던 부친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박 대통령의 성공은 18년 독재라는 부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달 핵실험으로 기세등등해진 북한과는 대화 약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P통신 역시 "박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대북 유화정책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북한의 지하 핵실험으로 이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문제 삼았다. BBC는 "좋은 시절 비탈에서 경제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장 엔진이 털털거리거나
25일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증시도 '박근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게 박 당선인도 증시부양에 강한 의지를 보인만큼 공언대로 코스피지수 3000 돌파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우리나라 주가가 7400%가량 급등한터라 '그 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장년층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에겐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업의 CEO가 주가로 경영성적을 평가받는다면, 한 나라의 원수는 종합주가지수로 경제정책과 국정 운영전반을 평가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30년간 미국 증시를 돌아보면 재선에 도전한 26명의 대통령들 대부분이 재임 첫째 기간의 주가상승률이 높거나 양호했다. 주가가 하락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와 1809년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둘 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첫 기간 주가상승률이 58%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내 주가
"줄푸세에서 늘지오로 변했다.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본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본 전직 경제부처 장관의 평가다. 이 장관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기 담겨 있다고 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핵심 공약이었다. 당시 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며 규제 완화와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이 살아야 먹고 산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반면 5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라는 '늘지오'를 선언했다. 오로지 '일자리'만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숫자는 '고용률 70%, 중산층 70%'가 전부다. 과거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이자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규제 완화와 감세가 줄곧 이뤄졌다. 환율의 뒷받침도 있었다. 국가는 성장했다. 무역 규모 1조
#2016년초, 서울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구하리양은 3년 후 지원할 대학을 이미 정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에 알려주는 '대입전형 예고제' 덕분이다. 구양은 논술에 중점을 둔 A대 전형에 맞춰 고교 3년 필독서 리스트를 뽑느라 겨울 방학을 도서관에서 보내기로 했다. #2015년. 광고회사에 다니는 정윤호씨는 후배들에게 한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지난주 태어난 셋째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아빠의 달'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회사일이 바쁘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해준 덕에 아내를 도울 수 있게 돼 정 씨의 마음은 가볍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 행복'이다. 국가 대신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뒀다. 대외적 국격은 G20 수준에 올랐으면서도 아직 국민생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변화다. 새 정부가 만들어 갈 5년 후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5대 주요 계층의 5년 후 모습을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가상해봤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체 산업 고용은 0.2% 증가했다. 반면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선 74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고용이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ICT의 영역이 타 산업 대비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ICT,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자본투입형 추격형 전략을 버리고 과학기술과 ICT 중심의 선도형 경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한 이유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제1 과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과 ICT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ICT·과학기술 新일자리 창출 시동건다 업계는 그 해법을 벤처 생태계 조성에서 찾을 것을 권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HW(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 ICT 및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까지 바꾸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앞으로 내가 운영하는 막국수집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가 성장하고 어려운 사람없이 모두 잘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에 참가한 강현호씨(54)는 이같이 말하고 "기회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가게로 한번 모시고 싶다"고 전했다. 25일 0시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타종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다. 월요일 출근을 앞둔 휴일의 늦은 밤이지만 오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대통령의 취임기념 타종행사를 보기 위해 시민들은 한밤중 시간에도 끝없이 보신각으로 모여들었다. 행사 막바지에는 500여명 시민들이 보신각으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새벽에 33번의 종을 울려 도성 8문을 열었던 조선시대 '파루'의 전통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도 33번의 종이 보신각에서 울려퍼졌다. 직접 종을 치게 된 국민대표 18명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중위 등을 비롯해 나로호 연구에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25일 공식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시작이 '불안 불안'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0시를 기해 18대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모두 이양받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내각 및 청와대 인선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집권 초기부터 적잖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 정부조직 개편·첫 내각 구성 지연으로 발목 잡혀 여야간 대치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 등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논쟁을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방통위의 업무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을 고수하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방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