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국정과제' 비전으로 본 미래...'747'재판 안되려면 '실행력' 관건
#2016년초, 서울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구하리양은 3년 후 지원할 대학을 이미 정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에 알려주는 '대입전형 예고제' 덕분이다. 구양은 논술에 중점을 둔 A대 전형에 맞춰 고교 3년 필독서 리스트를 뽑느라 겨울 방학을 도서관에서 보내기로 했다.
#2015년. 광고회사에 다니는 정윤호씨는 후배들에게 한참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지난주 태어난 셋째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 달 동안 '아빠의 달'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회사일이 바쁘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해준 덕에 아내를 도울 수 있게 돼 정 씨의 마음은 가볍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 행복'이다. 국가 대신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뒀다. 대외적 국격은 G20 수준에 올랐으면서도 아직 국민생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변화다.
새 정부가 만들어 갈 5년 후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5대 주요 계층의 5년 후 모습을 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가상해봤다.
◇시험 없는 중학교, 휴대폰요금 부담은 줄어
구양은 지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본 적이 없다. 정부의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만 일정을 짰기 때문이다. 하교 후에는 스마트폰을 바꾸러 갈 계획이다. 가입비가 폐지 된데다 편의점서 '알뜰폰'을 사 원하는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었다.
휴대폰 매장에는 친구 정민영양과 함께 가기로 했다. 중국인 어머니를 둔 정양은 올 봄 전학 왔다.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아시아브릿지' 인재양성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다. 유창한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한 정양은 그날로 인기인이 됐다.
올해 대학 2학년이 되는 구양의 언니는 대입 등록금을 작년의 절반만 내면 된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제도가 도입돼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친구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다.
◇5세까지 보육료 전액 무료, 셋째 권하는 사회
정씨의 아내 신보영씨는 '워킹맘'이다. 셋째를 낳으면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 쉽지는 않은 세 자녀 키우기지만 5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영아에 대한 종일 돌봄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신 씨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이 완전 무료가 된 것도 셋째를 결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국공립 유치원도 많이 신 증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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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에 이스라엘식 창업지원 전폭 도입
올해 지방대학을 졸업하는 정창래씨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의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굴지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취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창업을 선택했다. 크라우드펀딩(대국민소액모금)을 통한 청년창업펀드에서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창업에 문제가 될까 걱정했지만 정부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정책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장학재단과 금융회사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해준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부산에 사는 66세 노인 장미순 할머니는 내달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부담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더 줄었다.
장 할머니는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는 대로 주민 센터에서 도서정리 일을 하기로 했다. 12개월 계약한 어엿한 직장이다. 월급은 한 달 40만 원. '노인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며 월 20만원이던 보수도 높아지고 기간도 7개월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50대 퇴직 기술명장들로 '교수단' 구성
울산 소재 대형조선사에서 현장직으로 청춘을 바치고 지난달 퇴직한 박정호씨. 그는 다음달 '교수님'이 된다. '산업현장 교수단(명장)'의 일원으로 선발됐기 때문이다. 지역 고등학교서 용접기술을 강의하고 현장경험을 전수한다.
함께 퇴직한 동료들은 숙련진단 및 경력경로 설계를 대신해주는 '중장년층 취업아카데미'에 등록했다. 50대 이상 전문 인력을 주로 선발하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 적잖아 일자리를 어렵잖게 찾을 전망이다.
◇고용률 70%, 중산층 비율 70% 달성
새 정부의 '7070 공약'에 따르면 2017년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과 중산층 비율이 70%를 넘게 된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가 이같은 '가상 현실'에서 '가상'을 실제로 떼어낼 수 있을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747 공약(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될지 관건은 '실행력'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복지정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이에 따른 국민적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유아 교육지원금을 올리자 연초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보육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수 확보도 관건이다. 세입당국 관계자는 "복지정책이 계획대로 모두 추진된다 해도 증세에 따른 거부감과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표'와 현실의 괴리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의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50~150%)에 따르면 월 175만~525만원을 버는 가구(2011년 기준)는 모두 중산층이다. 전 국민의 64.0%가 이미 중산층이다.
그러나 작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절반이 넘는 50.1%였다. 국민 절반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정부는 이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