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는 안전행정부에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근거다. 현재 재난법 3조는 재난을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적재난,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전염병에 따른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 상 재난의 유형을 감안할 때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개성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이번 유권해석 결과를 통일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으로 2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김 청장과 마주한 관련 단체 대표들은 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기업 경영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청장은 "오늘 숙제 많이 받아 간다"고 간담회 소감을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 업체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조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분기별로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지 2주가 된다.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에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차질없이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개성공단에서 납품 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 준비까지 마친 북한이 급기야 우리 측의 대화 제의까지 걷어차 버렸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칫 체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굳이 벌이는 이유는 뭘까? 누구나 갖고 있는 3가지 심리학적 편향들(Biases)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 손실혐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해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만약 그 손실이 확정된 것이라면 비합리적일 정도로 그 손실을 피하려고 한다. 바로 '손실혐오'(Loss Aversion) 경향이다.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공 색깔 실험'(Ball Color Experiment)라는 것이 있다. 눈 앞에 항아리 2개가 놓여있다고 가정하자. 왼쪽 항아리의 3분의 2는 검은 구슬, 나머지 3분의 1은 붉은 구슬로 채워져 있다. 오른쪽 항아리에는 검은 구슬과 붉은 구슬이 어떤 비율로 섞여있는지 모른다. 만약 검은 구슬을 뽑으면 100달러를 준다고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두 번째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누리꾼들도 들썩이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mu***)은 "자정이 넘었으니 이제 북한 최고의 명절 태양절이 되었구나" 라며 "사실상 오늘이 미사일 발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cr***)은 "오늘이 김일성의 생일"이라며 "'김 씨 3부자'를 신격화하는 데 공을 들여온 북에서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 부른다고 합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이 준비해온 미사일을 실제 발사한다면 오늘이 디데이가 될 확률이 커 보인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은 그간 태양절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나 미사일 실험 등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다. 특히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았던 지난해에는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등은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경우에

(서울=뉴스1) 조영빈 서재준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일부 기업 공장 체류인원이 한 명도 남지 못하고 공장을 비우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사흘째인 11일 우리 입주기업 직원 35명(외국인 없음)과 차량 23대가 추가로 입경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직원의 개성공단 체류 인력은 총 262명이 됐다. 각 기업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입주기업이 123개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1개 기업당 평균 2명정도의 직원만 남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장을 관리하는 최소 인력 수준으로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각 기업에서 공장의 기본적 관리조차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각 기업별 공장을 관리할 인력이 한 명도 남지 않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12일 입경예정인 우리 측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남조선 괴뢰당국과 전쟁광신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 석고대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실망'이니, '유감'이니 하면서 우리의 중대조치를 시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했다. 또 "심지어 청와대 안방주인까지 나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느니, '국제규범과 약속위반'이니, '그릇된 행동을 중지하고 옳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느니 하는 소리를 했다"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언동"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개성공단 조업 잠정중단 사태와 관련,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로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주업체 대표들은 민주통합당에 공단 잔류 직원들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 12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1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며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입주업체 사장들이 거기 남아있는 직원들의 건강상태도 점검하고 식량을 갖다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북측에 신청해 놓은 게 있다"며 "대북메시지를 보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도와 달라.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금

북한의 개성공단 통제조치가 점차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피해보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개성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북한 리스크에 대비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이 있다. 둘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을 보전하는데, 민간 보험사가 아닌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다. 이중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협보험은 123개 기업 중 96곳이 가입할 정도로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평균 가입액은 수십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해외 투자 보험(해외 진출 시 투자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과 비슷한 성격의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금만으로는 생산중단에 따른 판매 및 이후 재투자 공백 등 무형의 손실을 완벽히 보장받기는 힘들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 교역보험은 원부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