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기업의 목을 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를 밝히는 촛불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폭탄이라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황급히 법 해석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경제계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공정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이어서 조율능력이 가뜩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장마저 엇갈린다.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경제계 "다 막으면 그룹사 없애라는 거냐"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적발기준 및 처벌수위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입증을 현행 공정위에서 기업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제당국이 불법 의혹을 제기하면 기업이 스스로 정당함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서는 '인민재판'이 따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고강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층 강화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을 대기업 측이 지도록 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

"김용태 의원 때문에 경제민주화 법안 진도가 안 나가요. 야당도 찬성하는데 여당 의원이 가로 막고 있으니.."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우고 관련 법안들이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은 출발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된 데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45)의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대부분은 정무위 관할이고, 김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멤버 7인 중 1명이다. 대통령도, 국민도, 당도 찬성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그는 왜 홀로 반대하고 있을까. 지난 1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그 이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극치로 법을 내놓은 것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라고 청와대와 당, 사회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각종 민생정책 현안과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양당은 이 같은 6인 구성으로 월 1회 정례회의를 열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회개혁, 정당연구소를 포함한 정당개혁, 정치개혁 등 정치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정책분야에선 여야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또 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에 공감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통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는 10일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단가인하,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원사업자와 수급(하청) 사업자간 소송이 빈번할 것이란 우려는 완전히 없애지 못해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올린 주가조작사범은 적어도 이익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 같은 자본시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포함, 90여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현행 '기술유용' 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3건도 포함하고 피해액의 3

빠르면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이 내년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대형 IB(투자은행) 육성과 ATS(대체거래소) 설립,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가 처리한 법안에는 연봉이 5억원 넘는 등기임원 및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의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된 연봉공개 기준은 앞으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200여개사 600여명에게 우선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비등기 임원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 실천과 관련해 정책 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세입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더 따져보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 실천 '6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인 협의체에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다. 여야는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공약 등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6인 협의체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키로 했다. 1차 회의는 이번 주 중 개최한다. 수시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건의로 양당대표간 합의로 개최한다. 양 당은 우선 추진 민생 공약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30일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한만수 전 후보자가 지난 25일 자진사퇴한 지 5일 만이다. 노 후보자는 경제기획원(EPB),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경제 관료다. 공정위는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에 이어 잇따라 경제 관료를 수장으로 모시게 됐다. 공정위 수장이 외부 발탁에서 관료로 선회한 데는 검증이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 관료만큼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의미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산업청장 등 정부 고위직을 맡아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내역은 15억4900만원 수준이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도 돼 있는 10억8000만원짜리 이촌동 아파트 자산이 대부분이다.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합리적 정책 조정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경제기획원 시절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한 인연을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있을 때 2001~2002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