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선공약 아닌 경제민주화, 걱정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을 대기업 측이 지도록 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성껏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률과 관련, 박 대통령은 "임기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천 과제가 담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관계 부처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