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또 반전, NLL 정국 갈수록 '안갯속'
최근 정치권에서는 NLL 논란과 여야 간 정쟁, 대표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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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는 국정원이 24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25일 "기타 외교 분야에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 관련 기록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가 되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외교 분야에서 파장이나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대화록에서 언급된 주변국들에게서 반응이나 문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반응이 있었다고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그간 '2급 기밀'로 유지해오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대국 동의없는 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가 남북관계는 물론 향후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 활동에서도 지장을 줄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다시 격량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1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6일 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특위 일정이나 위원장, 위원 등 상세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과 관련, "야당이 자꾸 공격하고 왜곡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정원 명예가 국가 이익이나 기밀보다 중요한가'라고 묻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장이 어떻게 국가기밀을 직접 유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미 언론에 노출돼서 국가 기밀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왜 사퇴하는가.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답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 내용과 관련, '어디를 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명시적 단어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을 언제
(서울=뉴스1) 박상휘 김영신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과 관련한 사퇴 여부에 대해 "내가 왜 사퇴하는가. 사퇴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남 원장은 또 회의록 내용과 관련, '어디를 봐도 NLL 포기라는 명시적 단어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회의록을 언제 처음 읽었느냐는 질의에 "6월 20일 2~3시간 동안 검토했고 두 번 정도 본 것 같다"고 답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위법성 주장에 대해 남 원장이 "당연히 합법이라고 당당하게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가정보원이 공개를 결정, 실제로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이 전날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정상회담 관련 문건은 8페이지 분량의 발췌본과 103페이지 분량의 대화록 전문이다. 이 가운데 발췌본은 지난 20일 여당 정보위원 5명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열람한 것과 동일한 문건이다. 그러나 이 발췌본에는 NLL 논란과 무관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발언 위주로 발췌본을 편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이번 회의록 공개는 민주당에서 "NLL 관련 의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짠 시나리오"라고 공세를 취한데 대한 맞대응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물타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어, 야당에 불리한 내용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란 논란도 나온다. 발췌본에는 NLL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실제로...뭐가 달라졌나 하면은 이전하고 달라진 것이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에 대해서...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측과 같이 손잡고 가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일본·중국...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혹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데요...어쨌든 북측이 경제발전해 봐야 하니까. 인민의 생활도 중요하고, 경제교류나 협력사업이 중국쪽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남측과는 불신 때문에 막혀있고...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전 인민의 생활과 산업이나 경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 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 걱정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이야기 되는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일시 : 10.3(木) 14:30-16:25(115분) △장소 :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北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초반부 녹음 안됨)... 김정일 = (청취불가)...내일 내가 떠나시기에 앞서 오찬을 하고자 하는데 이야기가 많아서...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오찬을 좀...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내일로 하시고... 대통령 = 아, 돌아가는 거요? 김정일 = 모레 아침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 일정을... 김양건 = 예.(청취불가)... 김정일 = 대통령께서 결심 못하십니까? 대통령 = 큰 것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일부 작은 것은 의전, 경호실과 상의해야 합니다. 김양건 = (청취불가) 김정일 = (청취불가) 대통령 = (청취불가)? 위원장 각별한 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대통령 = 하여튼 뭐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더 좋고...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진전할 수 있는 뭘 토대를 하나.. 디딤돌을 하나 또 위원장께서 이 기회에 만들어주시면 그 디딤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측 군인들 내보내놨더니요...갔다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지금은 아닙니다만...지금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NLL 타협해라? 대선국면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는? 대선 국면이 아니고...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민주당이 25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국정원의 공작정치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자격론을 제기하면서 48시간내 새누리당에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 국조요구서가 제출될 때까지 연좌농성을 벌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문란상황이 하루하루 심화되고 있다. 과연 정권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세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정원이 이성을 잃었다"며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드르이 범법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무슨일을 꾸미든 무엇을 들고 나오든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는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공작정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김계관 입장) 김계관 = 외무성 부상 김계관입니다. 김정일 = 어제 왔던가? 김계관 = 어제 왔습니다. 대통령 =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일 = 좋은 문건이 나왔는데 문건 나온 걸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라우. 김계관 =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일 = 앉아서 얘기하라우. 김계관 =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 어떤 문건이 좋은 거, 미국 사람들이랑 좋은 문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김계관 = 예, 이번 회담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 전체회의, 단장회의, 쌍무측 형식을 가지고. 이번 목표는 초기단계 임무가 수행된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다음단계 목표, 각 측의 의무사항, 이행순서를 합의하는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고 우리 과업의 최종목표인 만큼 그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4일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대화가 담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키로 결정하고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25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이다. △일시 : 10.3(목)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배석자 -南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기록) -北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 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 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양 시민들께서 성대하게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의 비밀해제 및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국정원은 이날 기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기밀에 해당하는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비밀해제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대화록 전문이 든 서류봉투를 밀봉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은 이같은 방식의 전문 공개 방침은 불법적이라며 수령을 거부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이를 수령해 대화록 전문 공개를 보류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등과 관련해 나눈 8페이지 분량의 발췌본을 언론을 유출했다. 국정원이 이날 대화록 전문을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측의 설명 만으로는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