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조사 전격 합의…파국은 면해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다시 격량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1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6일 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하는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부터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특위 일정이나 위원장, 위원 등 상세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고 있는 것이 관례"라며 "공공의료 관련해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국정원이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키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하던 시점에서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국정원 국정조사를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정국이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접점이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 총회에서 국회 전 일정 보이콧, 국회 연좌 농성, 장외 투쟁 등 강성 발언이 나오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후 가진 의원 총회에서 "국정원 문건이 공개 되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조 문제 등으로 오늘 오전까지 국회 순항여부 아슬아슬했다"면서 "산적한 법안 처리를 미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국 위기를 넘겼지만 회담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날선 대립을 하고 있어 정치권은 당분간 '안개 정국'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 비밀을 해제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돼 NLL 논란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조는 철저하게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 개입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국정원이 NLL 관련 정상 회담록을 공개하는 데 새누리당 및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교감한 의문이 드는데 이 역시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