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의 비밀해제 및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국정원은 이날 기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2급 기밀에 해당하는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비밀해제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대화록 전문이 든 서류봉투를 밀봉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은 이같은 방식의 전문 공개 방침은 불법적이라며 수령을 거부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이를 수령해 대화록 전문 공개를 보류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등과 관련해 나눈 8페이지 분량의 발췌본을 언론을 유출했다.
국정원이 이날 대화록 전문을 기밀 해제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측의 설명 만으로는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20일) 정보위 (발췌본) 열람시 불참했던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대화록 전문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한 데 대해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국정원 측에 공식적으로 비밀 해제나 전문 공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정원에서 판단한 일이다.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이날 결정이 NLL 발언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NLL 발언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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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4일 선진화시민행동 주최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했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축사를 통해 "(NLL 문제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책임졌던 사람들이 명확히 밝히면 될 것인데 국민들에게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2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는 "대화록이 국정원에 있다면 자꾸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끌게 아니라 당당하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하면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개하면 이런 얘기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
대선을 나흘 앞둔 12월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유세에서도 "(남북정상) 회담록 공개가 정 어렵다면 적어도 NLL 부분이라도 절차를 거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정원의 행보가 NLL 발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NLL 발언 논란'을 털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언제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문제라면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붙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NLL 발언 파문'이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을 겨누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압력이 민주당 내 친노세력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NLL 발언 파문'은 진위 여부에 따라 '친노세력'을 궁지에 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전격 감행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 공개 결정을 둘러싼 위법성 시비 등 법리 논쟁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실제 '포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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