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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녀와 배우자 등 2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돈 이라고 판단,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전 전 대통령 내외와 해외에 있는 막내아들 재만씨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17일 이틀간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치는대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발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전 전 대통령의 직접 재산이 아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재산 국외 도피와 역외 탈세,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을 대폭 보강, 검사 8명과 수사관 등 2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18일부터 가동한다.

1996년 2월 26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지법 17호 법정.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정에선 긴장의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은 수인번호 ‘3124’의 피고인 전두환이 비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첫 공판을 받던 날이었다. “현재 쓰고 남은 소유 재산이 얼마입니까?” 김성호 당시 부장검사가 묻자 전 전 대통령이 거침없이 말했다. “현재 재산은 검찰에 모두 제출돼 있으며 검찰에서 워낙 수사를 야무지게 해 그 외 남은 재산은 없네요.” 검찰의 수사능력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농담에 방청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당시 전 전 대통령의 계좌 100여개를 뒤져 본 후였다. 이듬해 12월 22일 오전 10시50분쯤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 앞 공터에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구속 수감 2년만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된 그의 얼굴에는 시종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교도소 생활이 어땠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가 답했다. “여러분들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관련사 1곳 등 1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지만 은닉재산 추징 전담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압수수색에 투입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16일 압수수색한 곳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재용씨, 딸 효선씨 등 직계가족은 물론 동생 경환씨와 처남 이창석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망라돼 있다. 지난 12일 발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들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이 입증된다면 전 전 대통령의 직접 재산이 아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재산 국외 도피와 역외 탈세, 조세 포탈 등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전 전 대통령과 친인척들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재산은닉의 경우 자신 신고를 한뒤 세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탈세 등 혐의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이 압류조치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중품들의 소유주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서 확보한 압류품과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한 시공사, 허브빌리지에서 압수한 고가의 미술품의 출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들 미술품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공매처분을 거쳐 국고에 환수할 방침이다. 전 전대통령의 재산이 아닐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구입경로 확인이 우선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의 개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양을 환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전 전대통령의 자산이 흘러들어간 정황과 그 돈이 귀중품 구입에 쓰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전 전대통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전 전대통령의 친인척들이 해외에 보관 중인 재산이 추징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전대통령의 가족 및 친인척들이 해외로 자금을 유출시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들의 은닉재산이 비자금으로 밝혀질 지 주목된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전 전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운영중인 동아원의 자회사 나라식품의 미국법인 핵심임원 3명은 이 회장과 그의 큰딸 이윤혜씨, 전 전대통령의 삼남이자 이 회장의 사위인 재만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한 나라식품 보고서에는 핵심보직 3자리 중 CEO에는 전 이 회장이, CFO에는 전 전대통령의 셋째며느리이자 이 회장의 큰 딸인 이윤혜씨가, SECRETARY(비서)에는 재만씨로 기록돼 있다. 보고서 하단에는 재만씨가 2009년 보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 서명한 사실과 와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전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조그마한 고리라도 발견되면 이론적으로 아들들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소한 아들들은 전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거론, "9조의 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그래서 그 '정황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얘기는 반대로 전재국씨나 전재용씨가 순전히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순수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몰수를 피할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drea***은 "정확히 얼마추징하고 얼마 압수했는지 정확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경**은 "확실하게 해야한다 꼭 환수해야 한다 이자도 쳐야한다"고 전했다. 추징금 전액 환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누리꾼들도 있었다. 카이** 는 "요번에 정말 믿어 보고 싶다 꼭 비자금 찾아서 추징금 환수하기를 바란다", 누리꾼 해나*은 "수천억원 대 재산을 꼬옥 집행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Eudae**은 "저 추징금으로 국고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 마음에 한국에도 정의가 실현된다는 걸 보여주다는 걸 보여줍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구*은 "제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추징하길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측천**은 "그거 털면 뭐하나 진짜 재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하나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야지", ki*은 "저기서 딱지 붙이면 숨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압류와 은닉자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수사팀의 주축인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43·연수원 25기)의 이력이 눈길을 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전 전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재산압류와 친인척 압수수색에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동원됐다.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자금은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도피 수사를 전담하는 외사부가 나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16일 전 전대통령에 대한 압류·압수수색에 외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외사부를 지휘하고 있는 김형준 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75)의 사위로 유명하다. 노태우 정부 시절 여당인 민주정의당 대변인 출신인 박 전의장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직에 오르자마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을 만큼 전 전대통령에게 평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인 검찰이 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시가 1억원대의 그림을 발견했다. 평소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 온 터여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6일 오전 9시쯤 인력 87명을 투입, 전 전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군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49)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 전 전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회사 12곳이 포함됐다. 또 재용씨와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의 주거지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고 이대원 화백(1921~2005)의 200호 크기(2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청와대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과 가족 일가의 집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얘기할 만한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혹은 비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정치적 수사(搜査)'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이 앞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과거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미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새누리당은 16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는 지난 6월 2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당의 환수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