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구인, 자격심사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관련 인물들의 논란, 군사기밀 문제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강제구인, 자격심사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관련 인물들의 논란, 군사기밀 문제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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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 의원에 대한 사면과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야권연대,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 등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서는 모습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의원이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점은 꼭 짚고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 기권처리됐다고 답변했지만 표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토론까지 했는데 무엇을 표결하는지, 왜 하는지 아무 생각없이 앉아있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국회가 어떤 절차에 이뤄지는 지 관심깊게 지켜보고 의사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에도 기
내란음모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일 "통일부는 이 의원에 대해 2005년 3월31일부터 4월1일 1박2일 간, 2007년 3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간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는 당시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등 신원상 문제를 확인했고, 당국 신원확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스스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거 기획광고 대행사인 CNP전략그룹(현재 CN커뮤니케이션즈) 직원 7~8명과 같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이 당시 금강산을 방문해 누굴 만났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활동 보고서를 관광객에 한해서는 받지 않는다. 두 차례 관광을 갔을 때, 어떤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절차와 시기를 놓고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 표결을 붙일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언제 개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다.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
(서울=뉴스1) = 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김근래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OOOO연대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2012.3.8. 21:00∼23:00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자신의 국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400여 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 1998.2.13. 지정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1998.5.15. 김남균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등에서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 및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람음모 혐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별다른 상임위 개최 없이 3일 당장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를 열어 체포동의안 내용을 들여다본 후 72시간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국정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사실이라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상무위원회-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은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낡고 위험한 시대착오 세력과 정권 위기마다 색깔론을 휘둘러온 수구세력, 양 극단은 우리 사회에서 구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 피의자 이석기의 구체적인 언동내용 및 여타 조직원들의 결의상황은 아래와 같다. [이석기]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의 첫 번째 시간인데 생소한 단어라서 그런 겁니까? ▶오늘 강조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알게 모르게 침투했던 체제(·), 계량주의, 합법주의, 공산주의 등 잡사상주의가 많은데 이런 것을 척결하는 주요한 시금석, 물질적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격변 정세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일치된 대오가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본 가치만 서면은 무엇을 할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 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전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2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 사태와 관련, "이석기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MBN의 '김미화의 공감'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은 발언만 가지고 보면 이미 사퇴를 했어야 했고 스스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멘탈리티를 보면 정상이 아니다. 심각한 위험이라기보다 약간의 정신병"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의원 측의 해명과 관련, "해명의 70% 이상이 거짓이라고 본다"며 이 의원 자택에서 1억4000만원 상당의 돈뭉치가 발견된 것을 언급하며 "전세보증금은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데 왜 현금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녹취록 전체 중 문제가 되는 부분만 뽑아서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발언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기 힘든 말"이라며 "일방적으로 옹호할 게 아니라 공당이라면 공당의 위치에서 발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에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한 것과 관
(서울=뉴스1) = ◇권역별 협의를 마친 'RO' 조직원들은 2013.5.13. 01:00경 다시 한자리에 모여 공동피의자 김흥열의 사회로 권역.부문별로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전체 조직원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기동부 권역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정세의 엄중함, 심각함, 긴박함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폭동을 준비하는 실행방안으로 '①무장, ②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 ③조직원과 필사적 결의' 등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RO 경기남부 권역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이상호가 '①지침·매뉴얼의 마련 필요, ②무기 탈취·제작 등을 통한 국가기간시설 파괴, ③대중포섭 등 선전전·사상전·심리전 전개' 등 내용의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경기중서부 권역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①집단적 조직기풍으로 필승신념 결의, ②무장, ③첨단·해킹기술로 주요시설 마비, ④지도부 보위, ⑤선전전을 통한 대중역량 강화' 등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뉴스1) = ◇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선동 연설이 끝난 후,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은 각 권역·부문별로 2013.5.13.00:00∼01:00경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중 RO 의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이상호가 하부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을 포함한 조직원 최OO·김OO·홍OO 등과 함께 물질적 기술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공동피의자 이상호는 "우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요시설의 주소가 실제와 많이 다르다"면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우선적으로 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택 유류저장고의 방호 실태, 철도교통 마비를 위해서는 통제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점, 통신교란을 위해서는 관문전화국인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을 파괴해야하는 점 등 뿐만 아니라, 인명살상을 위해서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
(서울=뉴스1) = [전문] 이석기 체포동의안 범죄사실-2 - 당시 이석기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다.(2013.5.10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 연설 내용)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거여. 전쟁이여.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작년의 당 사태에 대한 교훈과 결의,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도 없없던 60년 이래에 해방 이후에 더 나가서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2일 같은 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린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를 떠나 중세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국정원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 및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상식이며 민주사회의 법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께서 조금 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워 국민들께 진심을 다해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