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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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 곳곳에서 돌발 쟁점들이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 이를 '윤석열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국정감사 중반전이 '댓글 논란'으로 재차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대선 패배 한풀이'와 '대선 불복 움직임'으로 보고, '민생'을 앞세우며 논란 확산을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현재 대선 의혹 꾸며내기와 4대강 사업 의혹 부풀리기, 기초연금 딴지 걸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은 아직도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 공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륜·경정 발매장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66개 가운데 입금이 가능한 기기는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출금액은 1조원이 넘었지만 입금액은 겨우 39억원에 머물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고객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총 20개의 경륜·경정 발매장에 있는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총액이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광명경륜본장에서 1368억원인 인출된 것을 비롯해 미사리 경정본장 358억원, 18개 장외지점에서 9194억원 등 총 1조 921억원의 현금이 인출됐다. 반면 같은 기간 입금액은 고작 38억8000만원으로 출금금액의 0.36%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단순히 경륜·경정 본장이나 장외지점을 찾는 사람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공단이 각 발매장에서 운영하는 ATM 기기는 지
요즘 유행어 가운데 '셀프 디스'가 있다.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뜻의 신조어다. 결례(disrespect)를 뜻하는 영단어에서 파생된 국적불명의 말이지만 요즘 국정감사 상황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다. 국회가 피감기관 자료를 요구, 공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국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7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 건설근로자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적립, 이를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정 모 감사가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골프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 환노위원들은 공제회가 부실한 기금투자와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했다. 예기치 않은 폭탄선언에 국감장에 잠시 정적이 흐를 정도였다. 18일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과잉의전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고위공직자가 해외를 방문하면 그 지역 코트라 해외주재관에서 영접을 나오는데 그 대상에 국회의원도 다수 포함됐다. 코트라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
최근 3년간 대한체육회 정가맹 경기단체 중 약 70%가 부적정한 회계처리 및 부당한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정가맹경기단체 회계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하 39개 연맹에서 총 93건의 각종 회계처리 부적정 및 예산 부당 집행사례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9개 연맹 61건, 2012년 12개 연맹 23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8개 연맹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는 70개며 이 가운데 회계감사대상이 되는 정가맹경기단체는 56개다. 정가맹 단체의 70%가 회계 및 예산집행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3년에 1번 해당연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회계 부적정 및 부당집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결산서 작성 부실 등 예산 및 회계 업무 부적정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20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입수한 유 위원장 아들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언어장애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들을 미국에 공부시킬 수 밖에 없었고, 미국 국적을 채택하고 병역을 면탈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유 위원장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1999년 아리랑TV에 제출한 유 위원장 아들 인사기록을 보면 언어능력 부분에서 한국어 관련된 기술 부분 '상, 중, 하' 중 본인 스스로 '상'으로 기술했다"며 "유 위원장은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병역란이 비어있는 데 이어 '질병 및 장애'란도 공란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 위원장 아들이 다니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의 영문 이력서에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다'고 스
출연연들의 능률성과급 배분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금액 차이가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출연연 중 재료연구소의 경우 정규직의 평균 지급액은 1335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지급액은 119만원으로 11.3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정규직의 평균 능률성과급 지급액은 1079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97만원을 지원 받아 11.1배 차이가 났다. 산업기술회 소속 출연연들의 정규직 평균 지급액은 619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인 202만원에 비해 3.1배 높았다. 유 의원은 "정규직의 46% 규모에 이르는 출연연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 출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능률성과급이 불평등하게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친일, 독재, 수구세력은 한 뿌리이자 한몸통이며 3위일체"라며 "한마디로 '친·독·수' 시대가 발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점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 8개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총체적 발호가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엄중한 역사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 민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 '친·독·수' 세력의 발호를 저지하고 막아낼 것"이라며 "'친·독·수' 세력은 민주주의, 사회통합,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민주당은 결코 친일 독재 수구세력의 재발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상 유례없는 정권의 방해와 정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과 교만, 불통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 5대 난맥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박 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 곳곳에서 돌발 쟁점들이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 이를 '윤석열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국정감사 중반전이 '댓글 논란'으로 재차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대선 패배 한풀이'와 '대선 불복 움직임'으로 보고, '민생'을 앞세우며 논란 확산을 적극 차단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은 내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에 이기고도 실제 회수한 금액은 승소액의 30%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10년 동안 예보는 총 507개 기관의 60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왔다. 청구금액은 총 2조933억원으로 이중 소송에서 이겨 법원이 최종 확정해준 배상액은 1조516억원이다. 송소액 기준 승소율은 50.2%다. 하지만 예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2964억여원이다. 승소액의 28.2%에 그친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소송비용 402억여원을 제외하면 순회수액은 2561억원이다. 법원 확정 판결 금액의 24.3%다.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보는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힘써야 한
우리 군 차량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군 차량 교통사고는 7400건으로 2010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차량의 교통사고는 2010년 5718건, 2011년 6625건, 2012년 74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상액은 2010년 79억7000만 원, 2011년 82억2000만 원, 2012년 84억8000만 원으로 모두 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군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군인 6명, 일반인 4명이었고, 부상자는 군인 219명, 일반인 140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기간 군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3968건이었다. 이 중 속도위반이 3121건(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호위반 691건
고속도로 휴게소 인기 간식인 호두과자에 들어가는 호두와 팥 대부분이 국산 대신 미국·중국산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엔 호두과자 대표지역인 '천안' 이름을 붙인 것도 많지만 실은 '미국 호두과자'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전국 176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주요 판매 음식의 재료 원산지 조사 결과 호두과자 주재료인 호두는 158곳(94%)에서 미국산을, 팥은 154곳(92%)이 중국산을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천안휴게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천안(서울) 휴게소 호두과자의 호두는 칠레산, 팥은 중국산이다. 천안(부산) 휴게소 호두과자의 호두는 미국산, 팥은 중국산이다. 또 휴게소 김치 주재료인 고춧가루는 108곳(62%)이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휴게소는 12곳에 불과했다. 중국산70%, 국내산30%를 혼합사용하는 곳은 40곳(22.9%)으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8/뉴스1 News1 허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수사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피해자가 워낙 많고(4만여명),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1조7000억 여원)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동양사태는 지난 17~18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여야 의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에게 이번 사태에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현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CP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