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와 논란, 정책 변화, 각계 인사의 발언 등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정감사, 검찰 비리, 통신·과학 정책, 세제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749 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동양 사태에 대해 “엎드려 사죄한다”면서도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현 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1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도 증인으로출석했다.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룹 회장으로서의 총체적인 책임 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대한 대응방안 언제 만들었냐”는 의원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사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증권사가 고위험 계열사 채권의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자금난을 버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뒤에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찾았음을 인정했다.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부회장이 동양증권 계좌에서 6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것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3년전부터 지루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에 수긍하는가"라고 물었고 현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날 현 회장은 이 부회장의 대여금고 자금 인출설에 대해선 오해라고 부인했던 바 있다. 그는 "아내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이후 신변정리를 위해 결혼할 때 한복에 있었던 노리개, 비녀, 마고자 단추, 아이들 돌반지 등을 찾았을 뿐 현금이나 금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었다. 현 회장은 박찬열 동양TS 대표,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 등의 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 지분
"수준이 돼야 기능을 주는 것이다", "야근은 축복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어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고 "총재로서 직원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미국 뉴욕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은에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금융감독 기능은 실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답변해 '직원폄하'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한은 노조는 "조직의 수장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직원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조직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총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선 "젊었을 때 일을 안 하면 몹시 나쁜 습관이 들어
설훈 민주당 의원은 18일 "동양 사태에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단독조사 권한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은이 은행에 대해선 수시금융검사를 하는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한은은 검사요구권을 제대로 발동했더라면 동양 사태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은이 갖고 있는 권한도 제대로 발동을 하지 않고 팽개쳐 결과가 악화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총재는 이에 "금융투자회사 검사는 못하게 돼 있다"며 "은행에 대해서만 해왔다"고 답변했다. 박원식 한은 부총재는 "일반적인 검사는 은행에 한정돼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선 자금이체 업무에 관련해 공동검사를 나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선 지급결제 관련 파트만 나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재는 "한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이라더니 정부가 '재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좀 잘 모셔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좀 잘 모시라"는 야당의 따끔한 정부 질책이 나왔다. 18일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감에서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기능을 재조정한다는 핑계로 단기수출보험을 민영화하는 등 대기업 돈벌어주는 정책만 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적자가 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지원이 위축되고 보험료가 인상돼 중소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삼성과 동부 등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들이 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 대기업들은 계열사 보험사에 자사의 우량계약을 몰아줄 것이고 무역보험공사는 부실 우려가 높은 중소기업 보험만 남게 돼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라며 "재벌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여당 측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노 의원의 견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혜경 부회장의 차명게좌, 로비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현 회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는 보유한 적 없고, 로비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차명계좌·로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오전에도 동양그룹 대주주(오너)들의 차명계좌 가능성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에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 회장은 박찬열 동양TS 대표,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 등의 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 지분 매각 사실에 대해서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1만~2만주를 팔아서는 수 천만원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니 자신만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차명계좌와 비자금 존재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원진 의원(새누리)이 차명계좌와 비자금, 정관계 로비 가능성을 묻자 "로비도 비자금도 차명계좌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부인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관련된 비자금도 없느냐고 거듭 묻자 현 회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현 회장의 사재출연과 관련해 이를 피해자 보상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최 원장에게 촉구했다. 민 의원은 "피해자들이 통상 최대 20~30% 밖에 보장받지 못하는데 현 회장이 가족의 주식까지 다 내놓는다고 했으니 이 주식을 금감원이 관리해서 피해보상 재원으로 쓰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8일 대부업을 하는 계열사들이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게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다. 현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주)동양의 대주주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네트웍스의 지배회사가 티와이머니대부인데 굴지의 회사 지배기업이 대부업체가 아니냐"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카드에서 분리됐다가 대부업으로 전환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대주주와 거래제한 규제가 있으나 대부업법에는 없다. 이 공백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현 회장은 이에 대해 "대부업체 계열사들이 완전 지배회사는 아니지만 ((주)동양과 동양네트웍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다"며 "말씀하신 취지는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발표해놓고 두 달 반 동안 사업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서울시가 7~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속가능성 평가와 주민공람,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국토교통부에 확정요청할 예정이라고 언론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협의도 없었고 진행상황도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9월에 국토교통부에 변경안에 대한 확정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2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는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에 확정 요청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경전철이 내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내년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상의 안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동양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한테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자자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하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청와대가 보고해달라고 한 적은 없고 직접적으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청와대가 궁금했으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한 번도 청와대가 보고해달라고 한 적 없다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최 원장은 "피해자 구제와 사태 수습에 보다 더 온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투자위험도를 고의로 조작한 상품안내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동양사태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양증권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내용의 상품안내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품설명서에 BB+ 즉 투기등급인데도 이 사실은 알리지 않고 오히려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등급 옆에 `안정적'이라고 표시한 상품안내장까지 있었다"며 "이 모두 투자위험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같은 상품 안내장은 본사의 통제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품안내장을 배포시에는 금융투자협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관련법규에 규정돼있는 데도 전혀 그렇게 되지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주대낮에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벌어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법인카드사와 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접대성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이 삼성카드를 법인카드로 선정해주고 매년 2명씩 공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18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정상호 이사장은 임기 중 삼성카드를 법인카드로 선정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1년부터 매년 직원 2명이 삼성카드로부터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아 3박5일간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올 상반기에도 직원 2명이 3박5일간 '태국의 브랜드 관광마케팅' 벤치마킹을 한다며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결과보고서는 겨우 1장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카드단말기업체 KSNET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받아 직원 1명이 홍콩에 2박3일의 일정으로 '선진금융기관 방문 및 금융시스템 연구'를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법인카드 선정 당시 4개 카드사들이 카드 선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