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선 일부 업무만 공동검사"
설훈 민주당 의원은 18일 "동양 사태에 한국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단독조사 권한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은이 은행에 대해선 수시금융검사를 하는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한은은 검사요구권을 제대로 발동했더라면 동양 사태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은이 갖고 있는 권한도 제대로 발동을 하지 않고 팽개쳐 결과가 악화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총재는 이에 "금융투자회사 검사는 못하게 돼 있다"며 "은행에 대해서만 해왔다"고 답변했다.
박원식 한은 부총재는 "일반적인 검사는 은행에 한정돼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선 자금이체 업무에 관련해 공동검사를 나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선 지급결제 관련 파트만 나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재는 "한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금시장법 관련에 의해 별도 근거법이 다른 사항"이라며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