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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임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29일 산은 국정감사에서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은행장, 이사 등 은행 임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10% 안팎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은 2.4% 정도에 그쳤다. 해당 기간 동안 은행장의 임금은 4억 5900만원에서 5억 600만원으로 10.2% 인상됐고, 부은행장의 임금도 3억 42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이사의 임금은 2억 77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감사의 임금은 2억 51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으로 각각 11.1%, 11.9%, 9.6%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직원들의 임금은 85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 정도(2.4%) 인상에 그쳤다. 강 의원은 특히 올해에는 7월까지 1년 성과급의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은행장의 경우 작년 성과급이 3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을 내놓는 등 SW산업 육성에 대대적으로 착수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SW 불법 복제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 SW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재구성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 SW 복제수량이 3308건, 침해금액이 35억513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이다. 특히 미래부가 정식 출범한 올해에도 현재까지 침해액이 9802만원에 달하는 등 SW 불법복제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순(누적기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 순이다. 이재영 의원은 "SW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부지만 정

CJ 등 주요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극장시장에서 모두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수직계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비공개문서인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 분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배급분야 상위3기업집중률(CR3)이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후 추적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CR3가 84였다"며 "75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쉬만-핀달 지수도 2011년 2718로 고집중 기준인 1800을 넘어 비경쟁적 구조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2011년까지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가 상위 3사업자(CR3)를 구성해왔다면 지난해 이후엔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라는 신규 사업자가 CR3를 구성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4위

'황금알 거위'로 불리며 지난 2005년 화려하게 데뷔한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가 현재 누적적자 770억원에 달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고매출도 LTE(롱텀에볼루션), N스크린 등에 밀려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수도권 지상파DMB 신규사업자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들 사업자의 누적적자 규모가 7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은 "지상파DMB는 무료 보편적인 방송매체로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라며 "방송광고를 주수익원으로 하는 지상파 DMB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결합판매 대상 지정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중앙 지상파방송과 중소 지상파방송간 치열한 이견 조율과정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 중 유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최근 야당이 제기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동영상 DVD 세트' 제작 지원 주체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결국 파행됐다. 발단은 DVD세트 협찬 주체가 누군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박승춘 보훈처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박 처장이 답변을 거부한데 대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새누리당은 예고된 국감 일정이 있는 만큼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면서 맞섰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45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처장이 '(동영상 제작)협찬 주체가 국정원이냐'는 질문에 답을 안 한다"며 "정수장학회가 만든거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정원 협찬이냐는 물음에는 끝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제작의 협찬 주체를 '국정원'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안전행정부·국무총리실·공정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때부터 "산업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여러번 제기해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간 화력발전사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나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 선정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설비계획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한 후 당일 새벽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 기준을 5차 때에 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추가로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에 대해 28일 군사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14명이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들 3명의 계정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11명, 15명, 18명 등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이버상의 아이디나 IP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어 '18명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 맞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이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은 같은 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사이버상 의혹은 증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수사 결과와 절차

연합뉴스의 1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이사회가 국정감사 기간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진흥회 이사회가 국감 기간 중인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사회를 두 팀으로 나눠 해외 6개국으로 외유를 떠났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어 "진흥회는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 현지 지사와 특파원에게 가이드 추천과 각국 대사관 방문을 비롯한 외부인사와 일정 주선을 요구했다"며 "사실상 연합뉴스 지사 직원과 특파원의 의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공개한 출장협조 공문에 따르면 진흥회 이사회는 A팀(이사 3명 감사 1명), B팀(이사장, 이사3명)으로 나눠 A팀은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출장을 떠났다. B팀은 호주 시드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베이징으로 같은 기간 동안 출장을 떠났다. 진흥회 측은 연합뉴스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해외 고객사의 이용실

불법외환거래와 밀무역 등 과세를 회피한 불법무역 단속규모가 최근 10년간(2003~2013) 6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 9월까지만 7조819억원어치가 단속돼 2003년 3조6000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그 종류도 외환사범부터 무역·마약·지적재산권 사범까지 다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2003~2013년 9월까지 관세청의 불법무역거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외환사범이 최대이고 관세사범·지적재산권사범·마약사범·대외무역사범 순으로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올들어 9월까지는 5조34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범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체 불법무역 가운데 75.4%에 이른다. 관세사범 8470억원, 지적재산권사범 3100억원, 마약사범 697억원, 대외무역사범 50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불법 외환 사범 가운데 74%인 3조9731억원은 환치기 수법으로 집계됐다. 환치기는 외환거래 목적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환전수수료 등도 물지

원전사후처리비용이 늘어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2007년 수명연장을 운영을 한 고리1호기는 당초 1488억원, 월성1호기는 1648억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2012년 말 기준 원전 해체비용이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자료에 계산된 경제적 이익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분인 2782억원을 뺄 경우, 고리 1호기는 1294억원, 월성1호기는 1134억원을 손해보게 된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속조치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경제적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리1호기의 경우 지난해 정전은폐사고 등으로 인해 217일을 가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102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9년부터 원전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원전기술 인력 양성 사업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가족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9~2012년 원전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교육생으로 1~4회씩 선발돼 총 7116만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아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과정은 원전기술 인력 양성 과정을 마친 지역 주민이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한수원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최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수원 직원 15명이 강의료 명목으로 6073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이 본 업무인 한수원 직원은 보수와 강의료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원전기술 인력 양성 과정 인재개발원이 취합한 교육 수료생 취업률도 부풀려진 것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 457명 중 78%가 한국국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년도별로 보면 2011년 전기 85명, 2011년 후기 67명, 2012년 전기 45명, 2012년 후기 68명, 2013년 전기 60명, 2013년 후기 30명 등이다. 이들은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또는 이중국적자들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외국인 학생들을 대학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다. 김희정 의원은 "고위층·부유층들이 조기유학과 원정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획득해 서울대 간판을 따는 꼼수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래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의 취지인 외국인 우수학생 유치와 글로벌 인재 양성과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