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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은 총 6574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법을 개정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민영화 추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금융에서 광주·경남은행을 분할해 매각하는 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6383억원 등 총 6574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하고 같은 해 6월 지방은행 주식 매각을 완료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금융지주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격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총족하지 못한다는 것.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방은행 분할·합병을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동양그룹에 대해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시기와 속도,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 유럽의 재정·금융위기 극복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여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교통영업팀 소속 3명이 지난해 12월 10일 공항 주차대행서비스를 독점한 P사 간부들과 어울려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백만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통영업팀은 주차대행서비스 사업 계약 담당팀으로, 현재 인천공항이 P사만 독점 허가를 내주고 있다. 룸살롱 접대가 이뤄진 날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대선 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시한 특별감찰활동 기간임에도 이 자리에는 여성 접대부까지 동원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감봉 또는 단기 정직 징계를 받고 여전히 같은 부서와 경영관리팀 등에서 근무 중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인천공항이 매년 수 천 건 이상 불법 주차대행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는 P사의 매출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이 동양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직전 "브릿지 파이낸싱으로 CP상환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 대출해줄 수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으로 직원들에게 CP(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는 동양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일로를 걷던 시점이었으나 정 사장은 그룹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며 호언해 마지막까지 피해를 키운 것이다.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이 확보한 동양증권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정사장은 동양계열사 법정관리 3주전인 지난달 9일 동양증권 강남본부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동양레저와 발전지분을 담보로 브릿지 파이낸싱 가능하다.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브릿지론 금융기관은 다 정해져 있지만 언론에 미리 나올까 공개 할 수는 없다", "브릿지론의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동양측이 발전지분을 담보로 유동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매기업인 오리

경찰이 학교폭력 대책으로 내세운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은 211명으로 1343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명당 담당학교수는 평균 6.4개로 파악됐다. 1인당 담당학교수가 가장 많은 관할서는 강동경찰서로 8.6개였으며, 송파경찰서가 8.4개, 강서경찰서가 8.2개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1명당 학교수가 많아 업무가 과다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문 상담기관과 경찰의 연계활동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담 Wee센터 및 학교폭력원스톱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는 2.1%(160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제는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행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70.4%에 달했다"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전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이 공항 주차대행서비스를 독점하는 P사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17일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인천공항 교통영업팀 팀장과 대리 등 3명이 P사 간부들과 어울려 룸살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고 밝혔다. 룸살롱 접대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12월10일로 김황식 전 총리가 대전 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선언한 시기다. 교통영업팀은 주차대행서비스 사업 계약 담당 팀으로 현재 인천공항이 P사에 독점허가를 내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항민원 1위는 불법주차대행업계로서 매년 수천건 이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P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항의 단속 실적이 높아질 수록 P사의 매출도 올라가는 구조다. 접대를 받은 공사 직원들은 감봉 징계만 받았을 뿐 여전히 같은 부서와 경영관리팀에서 근무 중이다. 징계조치가 내려진 올 5월은 사장이

동양그룹이 최근 5년여 동안 총 19조원에 달하는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의 감사·제재조치가 지속됐음에도 발행이 이어져 금융당국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그룹 6개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각 3조2529억원, 15조8871억원으로 총 19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측은 이들 회사채·CP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말 현재 잔액은 회사채 1조1210억원, CP 1조1270억원 등 약 2조3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측은 2009년 4월 동양종합금융증권(현 동양증권)이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신탁자금으로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는 법규위반 상태의 조속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결정된 기종이 작전반경이 좁아 탐색과 타격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5일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 결정된 와일드캣(AW-159)의 실제 대잠작전 가능시간이 38분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형헬기인 탓에 임무장비와 무장을 장착할 경우 연료탑재량이 부족해져 대잠작전을 1시간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와일드캣에 음파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 청상어 경어뢰 두 발, 승무원 3명, 무장 장착대 등 임무장비를 탑재할 경우 실제 채울 수 있는 연료탑재량은 253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방위사업청이 제출하지 않은 조작사 좌석, 기관총과 탄약 등의 무게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탑재가능 연료량은 200kg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백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많은 학자금을 자사고 특목고 취학 직원 자녀들에게 전액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인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영훈 국제중, 대원국제중에도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복리후생비를 과도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이 17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녀학비지원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는 일반고 자녀들에게 지원한 1인당 평균 170만원 보다 약 3배 많은 1인당 497만원을 자사고 특목고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중과 국제중 취학자녀에게도 각각 710만원, 578만원 지원했다. 특히 일반고의 6배까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 모 직원은 4년동안 2900만원 지원 받기도 했다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2009년에 전체 학비지원 총액에서 20.5%를 차지했던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학비지원이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범죄가 지난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2만554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1년 1만6569건 보다 24.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서도 강력범죄를 포함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2011년 1만2694건에서 지난해 1만6361건으로 28.9%나 늘었다. 살인사건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능범죄 41.9% △폭력 27.7% △절도 26.2% 등이 증가, 각 범죄 유형별로 청소년들의 범행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외국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해외 동포,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과도한 고객유치비용을 사용하며 유흥업소에서 '성 접대'까지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은 17일 국정감사에서 "GKL이 고객유치비용으로 1인당 54만7천원을 사용한 반면, PR여권 소지자들에게는 1인당 114만원을 썼다"고 지적했다. PR여권이란 외국영주권을 가진 해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가 발급해주는 것이다. PR여권 소지자의 국적은 외국이지만 사실상 내국인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인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PR여권 소지자는 전체 VIP고객 34만5917명(실버급 단골고객 일부 포함) 가운데 0.2%인 651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GKL에서 쓴 돈은 3103억원이 넘었다. 같은 기간 전체 GKL 매출의

서울지방경찰청의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관리대상 성범죄자 8704명 가운데 1759명이 서울청 관리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관리 전담 경찰관은 49명에 그쳐 경찰관 1명당 36명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등록부처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제공받아 그 변경여부를 확인, 법무부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성범죄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2만1000명이 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성범죄자 등록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관 1명이 36명의 신상변동을 일일이 관리하고 보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