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주당 박홍근 "복리후생비 과도 지출" 지적
한국관광공사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많은 학자금을 자사고 특목고 취학 직원 자녀들에게 전액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인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영훈 국제중, 대원국제중에도 전액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복리후생비를 과도한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의원이 17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녀학비지원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는 일반고 자녀들에게 지원한 1인당 평균 170만원 보다 약 3배 많은 1인당 497만원을 자사고 특목고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훈중과 국제중 취학자녀에게도 각각 710만원, 578만원 지원했다.
특히 일반고의 6배까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 모 직원은 4년동안 2900만원 지원 받기도 했다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2009년에 전체 학비지원 총액에서 20.5%를 차지했던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학비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전체 55.9%를 차지했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자사고와 외고 취학 직원자녀에게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 같은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급액을 한도로 한다'는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 취학자녀 지원기준’을 수립해 일반고는 100만원, 자사고 등에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학비 지원 범위는 해당 지자체 국․공립 중․고교의 학비를 넘지 못한다’고 보수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공기업일수록 직원 복지 지원에 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공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자사고 특목고 등에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