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불법행위 발견시 철저히 책임 물을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동양그룹에 대해 "일체의 관용이나 주저함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시기와 속도,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 유럽의 재정·금융위기 극복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지 국내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해결이 지연돼 왔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4대 금융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재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