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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했던 증거 분석팀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유과정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수사를 담당하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거치지 않고 수서서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를 서울청으로 공유한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권 과장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청에 신문조서를 넘겼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과장에게 보고한 뒤 공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찬 전 서울청 수사2계장은 "경찰청 지침에 중요 사건은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지휘할 수 있다"며 "권 과장을 거치지 않은 것은 수서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은 향후에 논의하자며 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동행명령을 즉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15일 방통위 국감 일반증인 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 사유에서는 국회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이 TV조선 판단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감정법이 무시당하면 안된다"며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언론사 보도본부장을 불러 보도 내용에 대해 추궁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며 "국회 파행이 우려돼 야당 의견에 존중한 것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내달 1일 국회 산업자원통산위원회(이하 산통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통위는 국정감사에서 보인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모르쇠' 답변에 발끈, 전격적으로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5일 산통위는 여야 합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11월 1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을 침해와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에 나섰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영세상인의 구멍가게 역할을 빼앗고 있다"며 "이런 건 동반성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에 대해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는 별도로 있어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니다"며 "저는 SSM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가장 먼저 언성을 높인 건 강창일 산통위원장이다. 강 위원장은 "그럼 부를 필요가 없는 증인을 불렀다

지난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와중에도 기관장은 여전히 '돈잔치'를 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과 자체 사업에 대한 분리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배포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MB(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떨어져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MB정부 초기인 2008년 말 290조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493조4000억원으로 203조4000억원(70.1%)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2008년 57.1%, 2010년 62.0%, 지난해 67.5%로 해마

콘텐츠유통 매출의 5%범위에서 기업부담금을 징수하는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육성책도 재조명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금 조성과 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정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 분야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한층 더 발전시킨 방안이다. 문체부는 콘텐츠기업의 40.8%가 자금 및 제작비 조달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이며, 45.3%의 기업이 자금조달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금조성 방법이 비현실적이며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기금 징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금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상정되지 못해 법적근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내달 1일 국회 산업자원통산위원회(이하 산통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통위는 1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의 '모르쇠' 답변에 발끈, 여야 합의로 내달 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날 산업위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을 침해와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허 대표는 "이마트 외부 대표가 따로 있고, 저는 SSM사업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산통위 위원들은 허 대표의 지속적인 '모르쇠' 발언에 "국감 대상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으고, 내달 1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증인으로 정 부회장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이 싼타페 누수 문제와 관련, 추가적 보상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싼타페 차 보수 외에 소비자들 추가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계획이 있냐"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없냐는 말인가"고 되물었고 이에 김 사장은 "앞으로도 없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이어 "싼타페 4만6000대를 입고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누수로 문제된 것은 1%로 일부"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현대차에 대해 물어볼 부분은 회사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싼타페 누수와 관련, 지난 8월 공식 자료를 통해 사과와 함께 보증수리 기간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무상수리 발표에 이은 2차 조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5일 박원순 시장을 겨냥, "박 시장의 환경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서울시의 5대 환경정책 실패'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주장한 5가지 실패사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준비 미비 △수도권매립지 규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반입 △학원건물 석면관리 미비 △맹독성 물질 사용업체 관리 부실 △대기 개선을 위한 조치 미흡 등이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각 자치구별로 크게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수도권매립지 규정 위반율이 가낭 높은 곳도 서울시 강남구와 은평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시내 학원건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개 중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무총리실은 15일 최근 진행중인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진 전 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14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관련 자료를 인용, "진 장관과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가 아닌 소득 연계 기초연금안을 마련됐고, 이 방안이 청와대에 거부되자 진영 장관은 정부안에 결재하지 않은 채 사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특히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사실상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양 사안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수'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인권에 대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531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일·직업 의식' 분야에서는 '가능하면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48.1%가 '찬성'했다. '일이 힘들어도 보수가 높으면 취직할 것이다'라는 질문에도 42.4%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52%가 '체면·위신을 세우는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다'고 했고, 66.5%는 '일을 하는 목적은 생계 유지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동인권교육' 분야와 관련, '학교에서 노동의 가치·노동의 권리를 배운적이 있다'는 질문에 42.7%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과 권리를 배운적 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법을

감사원은 김영호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게 된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5일 "(김 총장의 발언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 전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 기피현상으로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데도 해양수산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가 아닌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라는 주문에서부터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요구도 다양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위생 문제를 이유로 해당 국가 전역에 대해 수입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WTO는 특정 병해충을 규정했을 뿐 방사능 같은 오염물질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한국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무실한 수산물이력제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다수였다.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