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 미비 등 '5가지 실패사례'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5일 박원순 시장을 겨냥, "박 시장의 환경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서울시의 5대 환경정책 실패'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주장한 5가지 실패사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준비 미비 △수도권매립지 규정을 위반한 생활폐기물 반입 △학원건물 석면관리 미비 △맹독성 물질 사용업체 관리 부실 △대기 개선을 위한 조치 미흡 등이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각 자치구별로 크게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수도권매립지 규정 위반율이 가낭 높은 곳도 서울시 강남구와 은평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시내 학원건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개 중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6월 서울 종로 등에서 하루 평균 약 920톤 규모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적발된데 대해 몰랐던 점, 서울의 이산화질소 수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환경정책은 지난 2년간 되레 퇴보했다"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2월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수상했는데 시장님은 밝아졌을지 몰라도 서울시민들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