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진룡 장관 "정부, 기업, 금융계 공감대 형성해야"
콘텐츠유통 매출의 5%범위에서 기업부담금을 징수하는 상상콘텐츠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육성책도 재조명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금 조성과 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정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 분야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한층 더 발전시킨 방안이다.
문체부는 콘텐츠기업의 40.8%가 자금 및 제작비 조달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이며, 45.3%의 기업이 자금조달 상황이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금조성 방법이 비현실적이며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기금 징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금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상정되지 못해 법적근거를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별도의 조성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국고출연을 중심으로 하는 기금의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고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영세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재원조성 목표액 1000억원의 50%인 500억원을 국고로 충당할 계획으로 2014년 정부예산 24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유 장관은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기업, 금융계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