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감종합상황실 국감 지적 해명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무총리실은 15일 최근 진행중인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진 전 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14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민주당은 관련 자료를 인용, "진 장관과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가 아닌 소득 연계 기초연금안을 마련됐고, 이 방안이 청와대에 거부되자 진영 장관은 정부안에 결재하지 않은 채 사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특히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사실상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양 사안이 분리돼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정신에 입각해 신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 간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된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지난 2일 열린 제45차 한미 안보협력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리군의 대응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인데 대해서도 총리실은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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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일본 내 어떠한 논의도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비중을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축소된 22~29%로 발표한 에 대해서도 총리실은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향후 원전비중과 관련한 사안은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간 협의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정부는 향후 원전을 포함한 발전시설의 비중을 산업경쟁력과 원전수출국으로서의 대외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 14일 시작된 이번 국감에 대비해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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