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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약정 체결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0개국이며, 이 중 미국(14개주)을 비롯한 13개국은 상호인정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체결한 국가이고, 117개국은 해당국 법률 등에 따라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의 경우, 캐나다는 1998년부터 시작해 2011년에는 10개주 모두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채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0년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현재 14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고, 36개주와 1개 자치구는 약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며, 약정 체결률은 27%에 불과하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자에게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고 현지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운

해양경찰청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구매한 방검부력조끼가 전문기관의 시험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이 구매한 방검부력조끼는 방검(防劍) 등 상당수 기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방검부력조끼를 검사한 FITI시험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성능인 방검 시험과 부력 시험에서 각각 '중(重)결함' 판정을 받았다. 중량 시험과 치수 시험에서는 경(輕)결함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달청 구매기준에 따르면 결함이 있어도 기준치 5% 이내에만 들어오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구매가 이뤄진 것. 또 방검부력조끼 구매 방식의 경우 '선 조달구매 후 시험검사'로 돼 있어 구매가 완료된 후 시험검사를 진행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해양주권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불법 어선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

문화재 지정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문화재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는데 반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수집·발굴·조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학예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학예직 배치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틀어 ‘학예직’ 인력이 모두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과 광주에는 학예직 담당 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으며, 부산·울산·세종·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각 1명, 충북·충남이 각 2명, 대구·대전·경기가 각 3명, 서울은 7명 등이었다. 서 의원은 “관리소홀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과 등재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전문적지식과 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보 교지 방송국 등 대학언론의 절반가량은 학교 재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 자유롭지 않았으며, 학교로부터 검열을 받은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아시아리서치에 의뢰해 ‘대학 학내 언론의 자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응답자의 45.8%가 학내 언론의 부정적 사안 게재 항목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학내이슈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보도는 각각 77.1%와 67.9%가 '자유롭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진과 학교당국 및 정책에 대한 비판보도는 각각 19.1%와 18.3%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결론적으로 ‘재단>교수진>학교당국’ 순으로 대학언론의 비판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로부터 ‘기사검열’을 받은 경우도 34.4%나 됐다. 조판 등 편집과정에서 검열을 받은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재(22.9%

현재 74세 이하 국민연금가입자는 평생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으로 추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60세는 일생동안 현재 기초노령연금 보다 7757만원을 덜 받게 되고, 40세는 2억574만원을 덜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13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노령연금액 및 기초연금액 추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기대여명(2011년 통계청조사)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 74세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생 동안 받게 될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적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기초연금안이 인상액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A값(국민연금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로만 연동시켜서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추계에 의하면 현 75세가 기대여명(12.4년)까지 살 경우 현행 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인데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등 여러 정치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양당 원내대표 역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차분한 정책 국감"과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각각 이번 국정감사의 전략으로 내세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차분한 정책 국정감사로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핵심 과제"라면서 "이번

국립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올해 입학생 중 13.3%를 강남 출신으로 뽑은 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시전형에서는 입학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33.3%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올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올해 입시전형을 조사한 결과, "한예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할 정원 33명을 다 채우지 않고 33.3%인 11명만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예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균등’ 전형과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두 가지다. 교육기회균등 전형은 일반정원의 4%인 22명까지 선발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일반정원의 2%인 11명까지 선발한다. 그런데 한예종은 교육기회균등 지원자 60여 명 중에 8명만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 20여 명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9%에 그쳐, 법인세 최고세율 22%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8.5%에서 5.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13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 확대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감세혜택이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 12.9%는 최고세율(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1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 보다도 4%포인트 낮으며 각종 지원이 집중돼야 할 중소기업 실효세율 12.1%과의 격차가 0.8%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혜택이 주요 대기업에게 집중됐음을 보여준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

일반국민이 종합건강검진 받으면서 연간 기준치 30배에 넘는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대형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빅5 병원'(현대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05년 ‘국민피폭선량 종합 DB구축 자료’에 있는 ‘방사선의료 절차 당 환자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분석)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32.333mSv(밀리시버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프로그램별로 보면 5개 병원 모두 기본검진에서는 1mSv 내외로 피폭되고 있었으나, 검진 비용이 고가인 암정밀 검진이나 프리미엄검진, 숙박검진으로 갈수록 피폭량이 증가해서 최소 11mSv이상에서 최대 32.333mSv 까지 피폭되고 있었다. 병원별로는 현대서울아산병원의 아산프리미엄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우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700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법에 따라 우체국 예금의 이익에서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논란이 예고된다. 13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8월 우정사업본부가 원가보상율 현실화를 이유로 우편요금을 30원 인상한 것은 우편사업 손실을 우체국예금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한 특례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손실보전 지원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른 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으로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년 우편사업에서 약 70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우체국예금사업은 2824억원의 이익을 보였다.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다면 이 손실을 이익이 생긴 우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청와대와 이 문제로 갈등을 빚다 결국 사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김용익 의원이 13일 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주요정책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현재로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 자료는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것으로 진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진 전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 연계안을 배제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청와대 라인을 주무부처안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연계안만을 기본안으로 고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 R&D(연구개발) 투자가 상위 5개사 중심으로 운영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만9754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R&D 투자액 40%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상위 5개사가 가져간 R&D 투자비는 약 15조1556억원으로 전체 R&D 투자액 38조1833억원의 39.7%를 차지했다. 유의원실은 대기업과 중기업의 R&D 투자액은 각각 28조3462억원(74.2%), 9조8371억원(25.8%)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또 대기업의 지난 3년간 R&D 투자액 비중은 70.9%에서 74.2%로 갈수록 높아져 중소기업간 R&D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실은 상위 5개사 R&D 연구원수 비율은 되레 감소세라며,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