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군의 정밀 유도무기 보유량이 전시 목표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 등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이 전시목표량 30일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2일, AGM-65D(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는 6일, GBU-31(JDAM)과 AIM-120B/C5, AIM-120C7(알람 공대공 미사일)은 11일로 전시목표량 30일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공군은 지난 F-X사업 중에도 적정 전투기 수의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등 항공기 플랫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주먹이 없는 상태에서 몸통만 있다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8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6명의 세종시 이주(이주예정 포함)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하는 종사자에게 분양아파트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매를 통해 일부 투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 전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포스코 건설이 1-5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한 단지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 357명 중 43명(12%)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1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6.84: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11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3.0' 시대에 국정감사 시스템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관리·감독하는 입법부의 권한이지만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방대한 종이문서에 의존하면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 및 IT서비스업계에 따르면 14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실에서 정부 부처에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국회와 행정부 간에 운영되는 문서송수신 수단은 국회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국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각 부처 담당자가 해당 국·실에 주문사항을 전달하고, 작성된 자료는 다시 담당자가 취합해 국회에 전자문서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다 처리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자료 요구가 국·과장 PC에 실시간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고 국감 때면 보좌관들이 하루에도 2~3번 전화로 자료를 재촉하는데 한가하게 기존 시

국정감사는 흔히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군기잡기' 결정판으로 불린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의원들이 자료를 요목조목 분석하고 국감 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질의하고 따질 때 각 부처 장·차관들은 진땀을 흘린다.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는 제쳐둔 체 서류뭉치를 들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17대 국회 때 A보좌관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1.5톤 트럭 3대 분의 자료를 요청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한 공무원은 "10년치 자료를 프린트해서 달라고 할 때는 아찔하기 까지 하다"고 말했다. 한 여당의원 보좌관은 "국감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를 찾아내는 '자료와의 싸움'"이라며 "보좌관들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보좌진들 눈치를 보면서 경쟁적으로 자료확보에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님 논문자료 좀 챙기고 가실게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자료 요청이 이뤄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한은의 이 같은 결정에 '배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은은 7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제기 당사자로서 한은이 적합하지 않고 무효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나 배임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식매수가격결정 청구소송의 경우 승소 사례가 있는 등 기대를 걸어볼 만 하지만 주식교환 무효소송은 승소 가능성도 낮다는 입장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은의 소송포기 결정에 "한은이 1000억 원이 넘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유출이 올해만 6000건을 넘는 등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병완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출은 올 9월 말 기준으로693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8건)에 비하면 8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같이 공인인증서 유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는 파밍, 스미싱 등 해킹 기법이 다양해진 탓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유출의 90%(6156건)가 스마트폰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이용자수가 3131만명을 돌파하면서 공인인증서 탈취의 표적이 PC에서 스마트기기로 이동되고 해킹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유출건 모두가 오픈소스 공개로 스미싱에 취약한 안드로이드폰에서 이뤄졌다"며 "당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보안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해킹에 취약한 공인인증서 시

국방부가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과 휴양시설 등에는 많은 복지 예산을 집행한 반면, 병사들을 위한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지시설 확보에 사용되는 예산이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 및 휴양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7일 '최근 5년간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복지예산 집행액 1597억600만원 중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확보에 1528억97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체 군 복지예산의 95.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사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과 복지매장, 풋살 경기장 확보에는 68억900만원(4.3%)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군 간부들을 위한 골프장 건립에 1339억 원, 휴양시설 169억 원, 콘도회원권 1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병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200억원이 넘는 항만부지 임대료와 시설 이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항만들의 미수 체납액이 218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지난해 전체 순이익 325억원의 67.1%에 이른다.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임대료와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을 공사에 내야 한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요금을 체납하면서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로 비율은 38.4%였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28.3%)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도 부산이 가장 큰 181억원이었다. 인천은 36억원, 2007년과 2011년 각각 설립된 울산과 여수광양은 1억1500만원, 3200만원으로 상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와 올해(8월 현재) 항공기 상시안전점검에서 8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74건, 53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2012년 항공안전 감독백서'에서 아시아나의 운항분야 지적건수가 증가해 안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항공도 2010년부터 지적사항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31건에서 2011년 47건, 2012년 6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각각 67건, 66건으로 운항편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적 건수가 대형항공사에 버금갔다.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말고도 사고로 이어질 뻔한 비상착륙도 올 상반기 7개 항공사에서 7건이 발생하는 등 유난히 많았다. 지난 7월2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고장으로 러시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립예술단의 지방공연인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대상지 가운데 절반 이상 지역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문체부로부터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개 국립예술단의 '방방곡곡' 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156개 시·군 중 3년 간 연평균 98개 지역(59.7%)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6개 시·군 중 올 상반기까지 국립예술단의 지방공연(방방곡곡 사업) 공연이 열린 곳은 19개 지역에 그쳤고 137개 시·군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공연개최 지역은 74곳에 불과했고 미개최지가 82개 지역이나 달했다. 2011년에도 79개 지역에서 공연이 열렸고 77개 시·군에서 국립예술단의 공연을 볼 수 없었다. 소외지역 156개 시·군의 비율로 따졌을 때, 올

정부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다섯곳과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이 유사한 수준이었다. 6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매출은 20조1000억원으로 2011년 21조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8년 22조3000억원, 2009년 22조원, 2010년 21조400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은 44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35조9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은 163억원이고 전통시장 점포 수는 18만6192개로 한 점포당 연 매출액은 1억1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대형마트는 472곳으로 매출액은 35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한 곳당 매출액은 760억원으로 전통시장 4.7곳과 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개성공단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국회) 외통위측에서 현장 감사에 대한 취지 및 일정을 설명해왔다"며 "조만간 방북 신청이 이뤄지면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위측은 지난달 16일부터 재가동이 시작된 개성공단의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차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외통위 차원의 방북은 허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북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당국자는 "방북은 북측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방북 신청이 이뤄지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입주기업들 모두 국회의 피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