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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병 10명 중 8명 현재보다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면 기피지역에서 근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24일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 10명 중 8명(83.8%) 이상은 현재보다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면 복무 열악(기피) 지역/부대/분야 등에 근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 경우‘기피지역’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응답비율은 31.9%, 2개월 줄어들 경우에는 48.1%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의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라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봉급 수준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육군 현역병 10명 중 7명 이상(74.7%)은 현재보다 봉급이 3배 수준(현재 상병 기준 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복무 열악(기피) 지역이나 부대 등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구매로만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해 낭비성 전시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공간 표준화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전국 90개 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구매로 95억 원을 썼으며, 내년 7개 지사 공사까지 마치면 100억 원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공간 표준화'는 국민연금이 지난 2007년부터 CI(기업 이미지)와 연계한 사무공간 표준화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방문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제 내용은 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 집기 교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공단 이미지를 통일하겠다며 개소 당 1억 원 이상씩 공사비에 쓰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의 사무공간 표준화 사업은 낭비성 전시사업으로 남

국민연금이 지난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외국계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지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위탁을 맡은 35개 외국계 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5400만달러(57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8900만 달러(약 1000억원)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외국계 운용사에 대한 국부유출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0년 5400만 달러, 2011년 6800만 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했던 바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위탁운용은 모두 외국계 운용사가 맡고 있다. 지난해 수익률 저조로 해지되거나 운용자금 회수 조치가 내려진 해외위탁펀드는 총 9곳이었다. 회수규모는 19억 달러(2조원)에 달했다. J사, S사, T사, F사 등 굴지의 글로벌 운용사 7곳이 자금회수 조치를 받는 '굴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현 기초연금 정부안이 50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탈퇴하게 되는 50대에게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50대를 전후에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4.5%의 보험료를 내다 9%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축소신고나 보험료 체납 혹은 미신고를 통해 탈퇴할 수 있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30%이상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현재도 취약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탈퇴러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50대가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 납부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증권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24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시 증권을 매도한 결제회원이 결제에 필요한 증권이 부족한 결제실패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010~2011년 발생한 대금결제 지연규모는 10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결제실패가 발생한 증권 이연결제 규모는 지난해 33억원(25종목 23만주)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214억원(41종목 61만주)의 이연결제가 발생했다. 거래소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신증권결제 시스템이 개통됐음에도 이연결제금액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제증권 부족으로 인한 결제 불이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증권보유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대차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차거래 중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제회원이 결제증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차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4일 "우리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당국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브라질과의 교역이 중남미 국가와의 통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다. 한-브라질의 교역량은 2009년 90억 달러에서 2012년 163억 달러로 4년 만에 1.8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163억 달러 교역량에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 우리의 주요 수출 국가다. 다만 현재 브라질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전자 등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POSCO, CJ 등이다. 이들 진출 대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 보다 확대돼 협력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0년부터 3년간 군 차량 사고 352건 중 308건(87.5%)이 '법규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차량사고의 87.5%가 법규위반으로 인해 발생했고 다음으로 운전미숙 5.4%(19건), 졸음운전 5.1%(18건)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운전병들은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이후 야전수송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자대배치 이후의 교육은 주로 운전 기술에만 집중돼 있다"며 "교통법규, 운전상식, 양보와 매너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일본에서 총 1만4817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34%에 해당하는 5075건은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24일 일본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1일까지 일본 전체에서 총 1만4817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에는 5075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연말까지 9698건, 2012년 3139건, 2013년 10월21일까지 1980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후쿠시마현에는 각각 3808건, 772건, 49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오쿠마쵸의 경우, 원전사고 이후 2011년 연말까지 72건, 2012년 44건, 2013년 10월21일까지 71건의 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수백 개 극장에서 한국영화 1주일도 안 돼 조기종영 동반성장협약 체결 후 1천629개 상영관 조기종영하며 협약 불이행 예술영화, 사회성작품 , 등 하루 만에 중단되기도 국내 3대 상영관인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지난 1년 동안 각각 수백 건씩 개봉영화를 1주일 미만으로 조기종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영화 관련 26개 단체와 함께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하며 최소 1주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3대 상영관의 영화상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지난 9월말까지 1년여 동안 롯데시네마 685개, CGV 658개, 메가박스 286개 상영관에서 한국영화를 조기종영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단 하루만 상영하고 영화를 스

신용·기술보증기금 상임·비상임이사 절반 이상이 예정된 임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경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수장마저도 사퇴 의사를 표명한 애매한 상황이다. 여름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인사 지체로 인한 영향이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다음날 부산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정국 이사장이 참석,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질문자와 답변자에게 모두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월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다만 후임 이사장 인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계속 맡고 있다. 기보는 후임 이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도 아직 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보는 현재 이사의 과반수가 지난 1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은 불투명하다.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는 4명 가운데 2명(안재섭, 김기홍)이 임기가 만료됐다. 비상임이사(총 6명) 가운데 임기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국감을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점검을 위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채택을 요구했고, 역외 탈세와 관련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4대강사업 재정책임자 관련 양건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김중경 KDI 원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대기업 총수 등 민간인 증인 채택은 물론 4대강사업 관련 증인 채택 일체를 거부했다. 대신 보육 예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여야 간사협의에서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김현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재벌 총수를 양보하는 결단을 내리고 대신 4대강 사업 국감을 위해 윤증현 전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이견으로 파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최종석 KIC 전 사장의 사표 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KIC 감사 예정일을 앞두고 정부가 최 전 사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고 최 전 사장은 오늘 국감에 참석 못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상에 국감 하루 전날에 기관책임자 사표를 수리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국감을 앞두고 사표가 수리된 것은 국회를 우습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난 21일까지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분"이라며 "최 전 사장이 기재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 지난 21일 사표가 수리됐다. 국감 전날인 22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업무에서 손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