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000만원에 강남의 60㎡(이하 전용면적)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나 재산·소득·차량기준 모두 없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으시고 외제차 끌고 다니시면서 강남에 싼값에 거주하세요." 한 부동산컨설팅업체가 홍보전단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문구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수수료 200만원과 약 1억~2억원만 있으면 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해당업체는 특히 철거민 특별 분양물량을 받아 청약통장이나 재산·소득재한 없이 수십년간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조성되는 철거대상지 주택을 구입, 철거민자격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전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입주권'을 둘러싸고 기획전입 등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인정시기를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겼지만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로 등 도시계획

31명의 감정평가사가 최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서 원장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정평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특히 서 원장의 이야기 중 감정평가업계가 모두 의아해한 것 중 하나는 징계권이었다. 당시 한 언론은 서 원장이 "감정평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판교신도시 부당평가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해서다. 소송을 제기한 감정평가사들은 이에 대해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협회에는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지도와 감독권한만 있을 뿐 징계권이 없다. 협회에 있지 않은 징계권을 어떻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 원장의 발언은 협회가 감정평가사들의 부당감정을 눈감아주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가 입주와 함께 제기된 하자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하자보수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비용을 우선 변제한 후 해당 시공업체에 관련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주택보증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며 버티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07년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 2010년 12월 입주했다. 당시엔 김포한강신도시 최고 분양가(3.3㎡당 1300만원)를 자랑하는 명품아파트로 통했지만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속출했다. 입주후 마무리 부실시공, 단지내 조경수와 공원 조경용 옹벽 등에서 시공문제가 발견되면서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해당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하자보수가 지연되자 결국 보증사고로 처리됐다. 하자보수보증은 건설기업이 아파트를 준공, 입주시킨 뒤 발생한 하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이 대신해 하자를 보수해주는 제도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화창한 봄날 점심시간, 중구 다동 길을 걷던 권모씨는 뜻밖의 '공짜' 상품들을 두 손 가득 받았다. 5월 분양 예정인 마곡나루역 오피스텔을 홍보하기 위해 나눠준 갑티슈와 물티슈였다. 종로구 청진동에도 용산 복합주거단지 5월 분양 홍보 부스가 있었지만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람들에게만 갑티슈를 나눠줬다. 분양마케팅이 한창이다. 하지만 모든 분양단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짜'기념품을 마구 뿌려대지는 않는다. 분양시장의 마케팅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 분양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은 분양가격과 직결된다. '공짜'로 뿌려지는 갑티슈 하나, 받자마자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리플렛 한장도 모두 일반분양 가격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연휴에도 개방하는 모델하우스 운영비용 역시 분양가에 들어간다. 분양 관계자는 "사실 갑티슈와 리플렛 등의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그 비용 역시 분양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이 빠르게 안될 거라고 예상될 경우 기념품도 많이 제작하고 광고, 이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공인중개소 벽면에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붙여져 있지만 여전히 '부르는 게 값'이고 '밀당'(밀고 당기기)은 기본이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거래금액×상한요율'로 결정되는데 한도 내에서 거래 당사자간 협상이 가능하다. 최소 없이 최대 한도만 정해진 덕에 의뢰인들은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공인중개사들은 한도 내 최대치를 제시한다.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한도 내에서 가격을 제시했다면 출발이 그리 나쁘진 않다. 공인중개사들도 할 말은 있다. 깎아주고 싶어도 주변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한 지역에는 수십개 중개업소가 집단을 이뤄 정보공유 등 연대를 한다. 따라서 혼자만 튈 수 없다는 것. 한 공인중개소가 주변 다른 곳보다 수수료를 싸게 받는다고 소문나면 그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성동구 W공인중개소 관계자

　"모아종합건설(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을)는 모아종합건설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모아종합건설이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철근이 부족한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도담동 1-4생활권 '모아미래도아파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준공이 제때 나지 않아 입주예정일(2014년 12월)로부터 3개월 후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면 입주예정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아종합건설이 준공 전까지 보강을 통해 구조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 준공승인이 난다면 철근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법무팀 A부장은 "도면대로 시공을 못해 예정일까지 준공을 못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구조안전진단

　#서울 강남의 한 소형빌딩에서 상가를 임차한 A씨는 지난해 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뻔했다. 신탁회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8개월간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지난 2월8일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담보신탁시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3년 4월 강남의 한 소형빌딩을 재건축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B씨는 채권자의 권유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맡겼다. 　문제는 B씨가 이 건물 외에는 자산이 전혀 없는 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한 것. 그해 5월 중순 임대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임차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가를 비울 수 없었다. 　하지만 신탁회사는 A씨를 상대로 상가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A씨)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유주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1

　25일 오픈한 서울시의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서울시 정보기획단이 1억7000만원을 들여 개발했다는 이 서비스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포털이 제공하는 항공사진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갖췄다고 시는 자평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서울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seoul.go.kr)에 항공사진이 나타나지 않은 것. 연도별 선택이나 지역을 재설정해도 사진정보는 나타나지 않은 채 백지 화면만 노출됐다. 　시는 사건 발생 1시간만에 부랴부랴 복구했지만 이 마저도 엉성했다. 검색한 지역을 선택하면 2곳의 위치가 겹쳐 나타나는 오류가 이어졌다. 실제 서울시청을 검색해 중구 태평로1가 31에 위치한 본관을 선택하자 지도 중앙부는 신당역 인근 퇴계로18길을 보여줬다. 　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12년 2월 50㎝급 항공사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년만에 25㎝급 고해상도 서비스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25㎝급은 지

　#최근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세입자 A씨(41)는 집장만에 나서기로 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8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데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둬 이사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다. 특히 전세대출 금리와 아파트담보대출 금리의 차이가 0.7%포인트에 불과, 금융비용은 비슷하다는 계산이 나온 게 주효했다. 40세 전후 맞벌이부부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나섰다. 집값은 보합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금융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125번길 11에 위치한 죽전힐스테이트 84㎡(전용면적)를 2년 전 2억3000만원에 전세계약한 A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3억1000만원으로 800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와 매입할 경우 각각의 금융비용을 계산해봤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는 3억5000만~3억8000만원으로 2년 전 3억5500만~3억9500만원보다 소폭 떨어졌다. 집값하락

　"2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이번에 또 올려달래요." "미친 전셋값이라고 하더니 정말 미칠 지경이네요. 대출도 꽉 찼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하죠?" 　건설업체에 다니는 송모씨(41)은 동료들의 푸념에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다. 동료들이 겪는 전세스트레스가 그에겐 그저 관심없는 사안이어서다. 전셋값 오를 걱정 없이 산 게 벌써 6년째다. 　실제 송씨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단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 "집주인과 친척이야?" 전셋값을 5000만원 올려야 할 처지에 있는 동료 김모씨는 약이 올라 비결을 물었다. "사돈에 팔촌쯤이라도 되는 겁니까?" 후배 황모씨도 거들었다. 　"특별한 게 있나. 계절마다 안부전화하고 명절에 고향에서 보내준 선물 해드리는 게 전부지." 대수롭지 않은 듯한 송씨 대답에 동료들은 부러운 듯 쳐다볼 뿐이다. "로또 맞았구먼." 　송씨는 2008년 9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의 파인타운3단지 전용 84㎡를 1억9000만원에 전세계약했다. 근저당 하나 없는 깨끗한

　3316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가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 측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분양 가구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할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전기료를 미납한 탓이다. 　한전은 지난 1월21일 이 아파트 시행사 드림리츠가 6억1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주민공동시설 등에 단전조치를 취했다가 입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같은 달 27일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등과 커뮤니티 시설에 1주일간 전력이 끊기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수영장은 수질관리가 안돼 운영이 중단됐다. 헬스장, 카페 등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가로등과 외곽등이 점등되지 않아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42)는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전기가 끊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손해배

　#누명과 오해로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진 톱스타 천송이(전지현)는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주로 거래하던 시중은행을 찾아 '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평소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데다 몇 달간 수입이 없었던 천송이의 신용도는 최하위 등급. 은행 창구에선 보증금 담보대출의 리스크가 너무 커 취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실제로도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월세 낼 돈이 없어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여주인공 천송이처럼 대부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 대부분도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나마 일부 2금융권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결국 천송이가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이 많다는 전제하에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천송이가 살고 있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