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달리는 노사, '철도파업' 어디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 갈등, 정부와 국회의 대응, 파업 철회 과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철도파업의 전개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파업의 원인, 사회적 파장, 향후 과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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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30일 철도노조 파업철회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노조의 파업철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와 철도노조간 합의 과정에서 코레일과 사전 의견조율이나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파업 종료 이후에도 490명에 대한 중징계 계획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건은 해임 내지 파면 등을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코레일은 28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철도노조와 합의한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설치안을 의결한다. 국토위 새누리당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국토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철도노조 간 합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새누리당 강 의원을 대신해 김태흠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여야와 철도노조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갖고 국토위 소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소위가 구성되는 즉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사항을 추인했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르면 이날 중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코레일은 30일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와 관련,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합의과정에서 코레일 측과의 사전 의견조율이나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30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철도노조 지휘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철도노조원은 총 25명이다. 한편 이날 여야 정치권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를 구성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소위 구성을 중재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중재안에 대해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모두가 화답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중재안을 이끌어낸 경위에 대해 "철도노조가 민주당사에 들어와있어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사에 대한 책임감에서 대화를 통한 타결을 타진해 왔다"면서 "박 사무총장과 오랜기간 신뢰관계가 있어서 노조 측에 저를 협상 주체로 추천해 어제 밤늦게 만나 합의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당 지도부를 비롯해 허락을 받아야 할 데 모두 허락을 받고 철도노조 측으로부터는 구두 약속 뿐 아니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직접 만나 합의문 서명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합의문에는 우선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의원과 박 사무총장이 서명을 해 잠정 합의를 이뤘고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당초 새누리
여야가 30일 철도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지난 주말 국토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막후 물밑 접촉이 결정적이었다. 여야는 전날 국토위 차원에서 철도노조와 협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은 여야 동수·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들이 정책자문협의체를 만들며 △소위 구성 즉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 주체는 여당에선 강석호 국토위 간사와 김무성 의원, 야당은 이윤석 국토위 간사와 박기춘 총장, 그리고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5명이다. 박기춘 총장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데 따르면 이 같은 여야 합의는 철도노조 대변인 격인 최은철 사무처장이 지난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됐다. 김한길 대표는 당 살림을 책임지는 박 총장에게 "전병헌 원내대표와
여야 정치권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30일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키로 합의했다. 3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국토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 새누리당 국토위 강석호 간사, 민주당 국토위 이윤석 간사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적혀 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를 구성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협업에 복귀키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의원과 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
= 철도노조가 국회 내 상임위 소위 구성을 전제로 파업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도노조가 의원총회 종료 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일단은 언론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파업 대오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30일 오전 "여야 의총이 끝나면 노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내부회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한 전직 위원장단 기자회견과 KTX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규탄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다만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철도파업 철회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민주당 의원실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된 바 없지만 철도파업을 철회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 상임위 소위가 구성된 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30일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여야가 국회 내에 철도사업발전을 위한 특별소위(가칭)를 설치하면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한 가운데 노조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공식 트위터 계정(@KCTU)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 여야의 의원총회가 끝나면 노조가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현재 김명환 위원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파업 철회를 공식화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명의의 트윗을 통해 "언론보도에 흔들리지 마라. 모든 것은 위원장 명령만으로 한다.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위원장의 명령을 기다리자"라고 밝혔다. 합의 내용이 노조 지도부들 사이에서 제대로 전파가 안된 듯한 모습도 보였다. 앞서 철도노조 조직실장은 "파업철회는 오보"라고 말하고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역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 타결됐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
(서울=뉴스1) = 합의사항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 2013년 12월 30일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 뉴스1 바로가기
철도노조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은 전례 없는 졸속적 특혜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운송 사업면허는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철도시설이 완공된 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때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발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열차와 역 차량기지 등이 건설 중이며 운영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여력도 안 되고 자본금도 전체 운영자금 800억여원 중 철도공사가 출자한 50억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20일에 단 열흘 만에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한다"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밀실에서 속도전 벌이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면허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