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불 · 고용률 70% · 잠재성장률 4% 달성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4·7·4'의 청사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로 뒷받침한다.
따져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 국민소득 4만달러는 2007년 당내 경선후보 시절부터 함께한 숙원과 같은 공약이다. 작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입 밖에 내기 어려웠지만 연말 회복조짐이 관측되면서 과감하게 청사진을 던졌다.
고용률 70% 달성은 국민들도 익숙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여성과 고령층 등을 현업으로 끌어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내수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새로운 개념의 대책들이 후속 발표됐다. 하반기 고용률이 반등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에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숫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9%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연간 4%씩 경제성장률을 확보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달성 가능성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 이른바 747공약을 발표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을 달성한다는 희망 섞인 전망치였다. 그러나 정책실패와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취임 1년만에 포기했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정권이 불신의 덫에 걸리면서 이후 경제정책이 수시로 여론과 야권에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의 474는 일단 객관적인 여건 면에서는 MB정부의 747공약보다 유리하다는 평이다. 우선 글로벌 경기가 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정권 초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는 수혜를 입은 적은 없었다. 게다가 정권 첫 해 일자리 정책 등도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4만달러 공약은 임기 중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임기 내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만달러 성취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라고 후속 설명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환율이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조건 하에 빨라도 2020년에야 가능한 숫자"라며 "현 정부가 임기 중에 4만달러 달성의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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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한다면 임기 중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은 가능할 전망이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매년 정부 목표치인 4.0%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국민소득이 2만6914달러, 2016년 2만8814달러를 기록한 후 2017년 3만875달러로 3만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