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서 조속처리..규제총량제도입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재계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부터 우선 처리되기를 바랐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이날 "재계에서 바라는 규제완화의 첫 걸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지난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10대 경제현안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일부만 처리되고 해를 넘겼다.
경제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해서는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의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법 개정 등을 바라고 있다.
김 팀장은 "전체적으로는 규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규제 총량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자회사 보유지분율을 강제하거나 부채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지주회사 규제 등은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법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