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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 해당 카드사 회원을 탈퇴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들이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기 때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도 개인정보의 '집적화'에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는 통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카드사용이 범죄사실과 연동됐을 경우 등을 대비해 계약 종료 이후에 바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은 각각 달랐다. 한 카드사는 "상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한 반면 또 다른 카드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고객 정보를 5년간 보유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 역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보유 근거 제각각…어떤 법 따라야 하나 법조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탈퇴회원 정보 보유에 대한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긴급 당정협의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2차 피해 사례에 대비해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3개 카드사는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열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과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은 각 사 피해 현황과 대책을 설명했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신고가 아직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시기인 2012년과 2013년,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특이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은 카드 위변조 시 필요한 CVC값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아 부정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단 해외 등 가맹점에서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 가능한 점을 감안해, 전면 점검하고 추가 본인 확인 장치 도입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이번 유출로 인한 2

3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의 파장이 더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은행권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에서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고객정보까지 공유하다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일부 카드사의 정보유출이 초대형 사고로 연결된 것은 금융사간 만연한 정보공유 관행 때문이다. "카드사 가입신청서에 쓰는 정보가 오로지 그 카드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20일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간 개인정보 공유는 이미 법·제도로 허용돼 있고 "개인들도 금융사 이용 과정의 안내 및 약관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휴를 맺고 영업을 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 및 계열사들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증권총액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고객의 성명·주소·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성별·국적

새누리당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해당 카드사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카드 회사들이 주말에 근무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객들의 항의와 대책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깜깜이'로 지낸 것이 과연 서비스업을 제대로 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고객들의 카드 교체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한달이나 두달 기간을 정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풀가능해야 한다"면서 "24시간 근무하더라도 고객들의 불편에 대해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구위원도 본인의 사례를 들며 "정보신경 신청을 시도했으나 밤 11시가 지나자 서비스 종료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면서 "24시간 분실접수와 정보변경 서비스를 가동하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3개 카드사는 2차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SMS)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룸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재오 사장과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은 차례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각 사 피해 현황과 대책을 설명했다. 각 카드사가 이날 밝힌 유출 피해 통지 대상 수는 NH농협카드는 2165만명, 롯데카드 1760만명이다. KB국민카드는 1차 파악 결과 4320만건으로, 중복 고객 등 추가 분석 중이다. 3사는 이날부터 이메일와 우편물로 고객에게 직접 유출 피해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 카드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신고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손해액 등에 비례해 매기는 일반적 과징금과 달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통상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해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올해 8월 시행) 등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최대 수억원(2012년12월 KT 해킹관련 7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수준인 과징금이 수십, 수백배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신 위

경찰청이 전국 사이버경찰에 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금융권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따른 사이버범죄 발생을 우려해서다. 경찰청은 20일 이번 불법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 핫라인을 가동해 신종 스미싱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 1039명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경찰은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생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는 클릭해선 안된다. 금융사 대표번호로 온 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최수현 금융감독원이 20일 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 지주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한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 유언비어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공개 등이 발생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지주사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며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지주사는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사태 수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회사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정보 유출이 지주사 관리 소홀 및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당 카드사가 속한 그룹의 최고책임자는 자회사인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검찰이 19일 분명히 확인한 것과 같이 고객정보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나도 모르는 신용등급이 밖으로 유출됐다고? 그런데도 확인이 끝이라고?"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고객정보가 무차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 달리 손쓸 방법이 없는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인 황정수씨(40)는 19일 KB국민카드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개인정보 유출조회 서비스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자택전화 같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주민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카드이용실적,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심지어는 신용등급까지 고스란히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탓이다. 황씨는 "신용등급은 나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정보까지 유출됐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이런 개인정보가 어디로 가서 어떤 범죄에 쓰일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평소 신용등급 조회와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운영하는 정보조회 사이트에 연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NH농협카드 고객센터 전화 서비스가 20일 문의전화 폭주로 지연되고 있다. NH농협 관계자는 20일 오전11시40분쯤 "KT '1588' 전화 연결 장애로 1644-4000번과 1644-4199번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며 "상담원을 300명 더 동원해 현재 800명이 전화 상담을 받고 있지만 문의전화가 폭주해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객들이 카드 재발급까지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평소보다 상담전화가 더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KCB)직원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NH농협카드는 18일 새벽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상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가 지난 17일 일제히 '개인별 정보 유출여부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불편한 확인 절차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의 정보유출 여부 확인방법으로는 해당 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인증,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가운데 1가지를 택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이지만 유출 사고로 카드사 보안 체계에 이미 불신이 쌓인 고객 입장에서는 재차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액티브엑스'(Active-X)프로그램을 여러 개 깔아야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금융 홈페이지는 모두 액티브엑스를 이용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액티브엑스는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조차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