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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이 없다’며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돌연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허 전회장의 태도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허 전회장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의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산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허 전회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허 전회장의 태도 변화 배경에는 여론의 탓도 있지만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허 전회장을 압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노역 중이던 허 전회장을 26일 소환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 과정의 적법성, 해외재산 도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최근 허 전회장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공사비 미지급 고소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허 전회장과 인척은 모두 120억원대 공사비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킨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역 중지는 일종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492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형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형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가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을 못 낸다고 보고 노역을 시키다가 노역을 중지하고 다시 벌금을 받아내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허 전회장이 해외 보트여행을 통해 호화 도피생활을 이어나가고자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KNC건설은 지난해 11월11일 뉴질랜드의 구직사이트 위스덤잡스에 "개인용 보트여행에 함께 할 요트 선장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KNC건설은 허 전회장의 아들인 스콧 허가 주식 전부를 보유해 대주그룹의 후신으로 알려진 회사다. 뉴질랜드는 허전회장이 지난 22일까지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곳이다. KNC건설은 구인광고에서 '국제항해가 가능한 자'와 '국제선장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내세우면서 "최근 우리는 1년 이상 해외 보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허 전회장이 보트여행으로 해외도피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편 이 구인광고에 따르면 여행에 사용될 계획이던 보트는 약 29m 길이의 최신형 모터요트다. KNC건설은

= 검찰이 1일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단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에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형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검은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광주지검에서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벌금도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허 전회장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등 조치를 해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회장은 22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25일부터 교도소 청소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다. 즉

檢, 황제노역 허재호 형 집행정지 절차 진행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받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회장이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벌금을 면제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빈발하자 법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에서도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역 일일 벌금액은 독일의 경우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의 경우 1000유로(150만원)로 제한돼 있다. 김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이 1일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허 전회장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벌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관련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벌금도 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허 전회장의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등 조치를 해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회장은 22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25일부터 교도소 청소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다. 즉 재산이 있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더라도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 납부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허 전회장은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뉴질랜드에서 최고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100가구 가량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허 전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KNC건설은 지난 13일 KNC 피오레 마운트 이든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오클랜드시 마운트이든 엔필드 스트리트 인근에서 활발하게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KNC 홈페이지(www.fiore.co.nz)에 따르면 피오레 마운트이든은 방 1개인 전용 50㎥부터 3개의 방으로 구성된 95㎥까지 총 94가구로 구성됐다. 유니트별로 크리스탈, 루비, 다이아몬드, 골드 등의 이름을 붙였다. 가격은 38만뉴질랜드달러(약 3억5000만원)에서 최고 72만뉴질랜드달러(약 6억6400만원) 까지다. 　마운트이든공원까지 차량으로 2분, 마운트이든 기차역까지 3분 거리다. 특히 뉴질랜드 명문 고등학교인 오클랜드 그래머 스쿨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여서 유학 수요의 관심이 몰리는 곳이다. 　현지 교민언

검찰이 황제노역 논란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허 전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일 허 전사장의 사위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조성공사에 참여했다가 22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조만간 허 전 회장도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허 전회장의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재산 도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동안은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을 받는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회장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에 처해진 만큼 허 전회장에게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의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 일가의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아버지를 비롯, 매제와 사위 등이 법조인 출신인데다 동생마저 법조계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 2000년대 초중반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른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졌다.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는 1990년 초 지방법원에서 친분을 쌓은 판사들이 주도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 당시 회원 수는 17명이었다. 이 모임에서 A씨는 판사들을 대신해 가명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식사비 등을 지불하는 등 총무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구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3000여만원을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이 노역장에서 '구내 청소' 작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교도관과 상담을 하고난 뒤 교도소 내 청소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교도소 내에서 연탄을 치우거나 하수구 청소, 쓰레기 정리 등 노역 일을 하게 된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의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취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작업의 종류를 정했다"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정표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에게는 교도소 내 환경미화나 봉투접기 등 간단한 업무가 배정되는데 허 전 회장 역시 청소업무를 맡게 되면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된 이후 이날까지 아무런 노역도 없이 거액의 벌금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노역을 하지 않는 주말인 22~23일을 제외하고 24일에는

일당 5억원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환형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환형유치제도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내지 못하는 경우 벌금 대신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5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노역의 일당뿐만 아니라 유치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전회장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열린 형사법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오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역장 유치일수의 하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노역장 유치기간만으로 주문을 특정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제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대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환형유치 제도의 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전국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기준을 토대로 이를 적용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