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결과는?
정치, 경제, 사회 각계 주요 인물들의 청문회, 정책 발표, 사과와 논란 등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최신 뉴스와 현안 분석을 통해 독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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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내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 "서비스업 규제완화나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맞추고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외공장의 유턴 없이는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본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대기업 공장들이)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그리고 국내 환경보다 나은 외국 투자환경 때문에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국내투자와 관련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로 국내에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서비스 산업쪽에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우리나라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경은 재원사정과 법적 요건,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책에는 추경 말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대책을 담은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관련 "(주택구입의) 실수요자가 (2금융권이 아닌) 은행권으로 유입되도록 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금융권 문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건의 2금융권 소비자를 흡수할 것으로 본다'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은행권이 비은행권보다 15% 더 대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냐"면서 "가계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다보니 가계부채도 더 늘고 있어서 LTV·DTI를 합리화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은행권 중심의 대출 구조로 바뀌면서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추는게 중요하다. 투기를 조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우리나라 세수에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자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가 심화된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초 전망보다도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올해 세수진도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추경 편성 여부는 경기상황을 비롯해 법적요건, 예산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추경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다"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추경 편성은 여러가지 법적인 여건과 경기 상황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안 사장이) 과격한 표현을 쓰고 물의를 일으킨 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거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야당 요구에 따라 안 사장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에 올린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비판 글 때문에 기재위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안 사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안 사장은 한국투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30만원의 후원금을 최 후보자에게 낸 것으로 파악되면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가 사회의 개혁은 제가 평생에 걸쳐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으로 추구해 온 과제"라며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 개조와 안행부의 발전에 저의 모든 정성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학도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와 국가의 조직 및 운영 원리가 생활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공직사회의 폐습들이 드러났다"며 "공직사회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선비는 나라를 구한 다음에 공맹(孔孟)을 읽는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 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인사청문회장의 공격수"라며 "그러나 공격은 후보자 검증에 쓰여야지 국정훼방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와 정권 공격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야당도 '백년야당'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세상의 인재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에 맞춰지면서도 절제가 있어야한다"며 "과거를 구석구석 찾아 흠결만 과대포장하고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주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서비스·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수년 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과감한 발상의 전황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책신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산업 융합' 정책을 꼽았다. 아울러 SW(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책에서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향후 대한민국 먹거리를 밝혀달라"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에 최 후보자는 "IT(정보기술)과 기계 등 단일품목 먹거리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바이오와 IT융합 혹은 농업과 IT의 융합 등 여러가지 다른 분야와의 융합 품목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T와 과학기술을 다른 산업에 접목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창조경제 비타민 사업 등 미래부의 융합산업 전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비쳐진다. 그는 특히 SW 산업정책과 관련해 국내 SW 정책의 문제점으로 "처음으로 실로 꽤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책 연속성 문제를 꼬집은 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를 전제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LTV)과 주택담보대출비율(DTI) 규제 완화 입장도 분명히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율 및 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 증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추진기반을 마련했지만 국민들 체감도는 낮다"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수 살리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장금리·가계부채·가계소비·투자·서민가계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금리조정 당시의 경제여건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것 최 후보자는 이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비·투자 등이 증가하는 등 총수요가 확대돼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 하락 시 가계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자소득 생활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전반적인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