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세, 인사청문회 제도 취지에 어긋나"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청문회 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인사청문회장의 공격수"라며 "그러나 공격은 후보자 검증에 쓰여야지 국정훼방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와 정권 공격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청문회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야당도 '백년야당'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세상의 인재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에 맞춰지면서도 절제가 있어야한다"며 "과거를 구석구석 찾아 흠결만 과대포장하고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야당은 후보자에 대해 '너는 안된다'고 미리 찍어내기식의 청문회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건설적·생산적 청문회를 할 때다. 야당의 흔쾌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김명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을 언급,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는 청문회 제도 본연 취지에 맞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인사청문회에서 들어보고 본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그때가서 야당의원들 의견을 밝히면 된다"며 "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을 막고 민주주의 제도 정착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초기에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하니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들린다"며 "야당의 주장을 너무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쟁의 단초가 되어 정치권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건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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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후보자) 추천 기간이 너무 짧아 사전 검증 기간이 부족해 충실한 검증이 못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의 대안을 갖고 전문가들의 비판과 지적도 들어보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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