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가 사회의 개혁은 제가 평생에 걸쳐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으로 추구해 온 과제"라며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 개조와 안행부의 발전에 저의 모든 정성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학도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와 국가의 조직 및 운영 원리가 생활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공직사회의 폐습들이 드러났다"며 "공직사회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선비는 나라를 구한 다음에 공맹(孔孟)을 읽는다'는 말이 있다.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국가 개조에 동참하라는 요청에 따라 저의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향후 안행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세월호 실종자 수습 및 희생자 유족 지원, 재발을 막기 위한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세월호 참사 책임소재 규명, 정부조직 개편 등 세월호 수습 방안을 첫 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재정립'을 강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감사와 평가기능의 확충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효율적 지출과 과다한 부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제도적 예방 수단도 보완하겠다" 말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중복 업무 개선 등 정부조직 재정비 △정보공개 확대 등 정부의 투명화·효율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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