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았다. 294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지만, 실종자 10명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고 초기 지지부진했던 구조작업처럼 국회의 사후 대책 역시 더디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들은 열리지도 않았다. ◇허울뿐인 세월호 국조특위 지난 6월 2일 시작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오는 8월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보고 지연을 밝힌 점, 구조 지연 사실을 드러낸 점 정도만이 손에 꼽힌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이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20여개가 넘었다는 점에선 더욱 건진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국

"박영선 대표님 얼굴이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걱정이 되네요."(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늘은 제가 웃을 수 없는 날입니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대신 세월호 특별법 테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해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반대하는 상황.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 부여에 대한 합의를 보지못한 대신 세월호 특별법 TF를 재가동하고, TF에 권한을 대폭 부여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40여분의 회동을 마친 뒤 "세월호 특별법 TF팀을 즉시 재가동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서울=뉴스1)|김유대||36 = (서울=뉴스1)김유대 기자 = 세월호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막이 올랐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 끝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여전히 세월호법 처리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하라"라고 야당 측에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서울 = 뉴스1) 박응진 기자 토요일인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 경찰 규탄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19일 오후 서울광장에 5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대형 종이배 접기, 붓글씨 퍼포먼스, 대북 공연, 고인의 영혼을 달래는 진혼무 등이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2학년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씨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명확히 밝혀졌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이라도 해주고 슬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충분한 조사기관과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이전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어제 국회는 결국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가족과 국민께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키기 못했다"며 "참사 이후 90여일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실종자가 왜 스러져 갔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그 진실은 아직도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된 진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요청했건만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직접 새누리당으로 가서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행사를 국회에서 진행하던 중 세월호 유가족 측의 항의를 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김민숙 명창의 공연에 참석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에 머물고 있던 유가족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내려와 "공연을 중단하라, 누구를 위한 공연이냐"고 항의하면서 국회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행사장이 소란스러워지자 공연을 지켜보던 정 의장은 관계자들과 상의해 공연을 그 자리에서 취소한 뒤 마이크를 잡고 "전통공연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다. 그러자 유가족과 함께 있던 한 남성이 앞으로 뛰어나와 정 의장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뺏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주변에 있던 김성동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경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 등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의 17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6월 소집된 임시국회가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협상 및 처리는 내주부터 열리게 될 7월 국회에서 재차 다뤄지게 된다. 여야는 특별법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앞으로도 단일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6월 국회 내 처리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네 탓 공방'까지 벌이는 등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마저 중단되면서 여야간 신뢰관계까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정치적 결단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와 관련,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법체계에 손상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가족과 야당이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과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수사권 부여를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다기 보다는 수사권에 관한 의미,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17일 오후 3시5분쯤 단원고 2학년5반 故 이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씨가 농성 중 갑자기 쓰러져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을 계속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3시25분쯤에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단원고 2학년4반 故 정차웅군의 어머니도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회에서 이틀 밤을 지새우고 바로 단식농성에 돌입한 세월호 유족 상당수는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이들이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손발을 주무르며 119가 올때까지 돌보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으나 사실상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뒤 별도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진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까지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로 여야가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한 16일에서 하루가 지난 날이다. 다만 양측은 이날 늦게라도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돼 있던 '세월호 사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2시쯤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233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국회에 약속대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0%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이후 새누리당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권·기소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족들에게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한 약속이 진심임을 보여달라"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학생들이 찍은 미공개 동영상도 공개했다

여야는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7일 "동행명령권 부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행명령권 부여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가 특정 인물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 쪽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