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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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30일 또 실패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태스크포스(TF)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양당 간사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전 의원은 이날 협상을 끝낸 뒤 "여당이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제안한 것인데, 그것을 말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며 "특검추천권만 합의되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면서 청문회 무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증인 채택과 관련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자 야당 의원들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견이 있는 3, 4일차 증인은 시간이 있다"며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 1, 2일차 증인부터 먼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다"며 "만약 야당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과 관련, 새정치연합
여야가 29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자들이 특검 추천권 협상 진척 여부를 묻자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진전된 부분이 있어야 얘기를 할텐데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 각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자회담에서)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혀 협상 난항이 예고됐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용남 수원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는 법과 원칙,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초법적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세월호 교훈을 망각한 것으로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과 아직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최대한 보살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특별법이 안되면 다른 법안 통과도 불가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툭하면 민생을 발목 잡는 적폐"라며 "세월호를 고리로 민생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 분리처리하자는 데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7·30 재보선 전에 진상조사 부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오후 2+2 회의를 열었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보상·배상' 부분을 제외해 특별법의 덩치가 작아졌지만 '특별 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다. 당초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특검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협상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9명은 2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철야농성단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4·16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이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뒤집을 수 없는 약속"이라며 "7·30 재보선 선거운동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재보선 전인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국회에서 빨리 수용됨으로써 유가족이 마음 편히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29일까지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의원은 "단식 농성 15일째 들어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보상·배상을 제외한 '진상조사 특별법'의 29일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와 보상·배상 문제를 분리하고 진상조사 법안에만 한정해서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조사 특별법으로 우선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특검문제,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관한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어느 정파,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저희들은 이러한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특검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진상규명' 특별법만 우선적으로 28일 통과시키자"고 새누리당에게 제안했다. 기존 보상 및 배상 법안이 포함된 '단일안' 마련 대신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우선 마련하자는 취지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규명을 제외한 보상 및 지원 문제 등을 완전 분리해 진실규명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족들이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법의 본질은 오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새누리당은 특별법의 지원책이나 피해 보상 부분을 큰 현안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크게 이견이 없어 왔다"며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있고, 핵심은 발족하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4일 예정된 국조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이는 한편 명단 교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증인 채택에 "큰 이견이 없다"고 밝히는 반면 야당은 여당에게 증인채택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증인 협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 명단 교환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여야가 필요로 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하는 증인에 대한 명단을 교환하지 않고, 야당의 명단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명단을 제출 받아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명단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 의원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증인을 축소하려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모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국민들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새누리당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박2일간 '100리 도보행진'의 마지막으로 이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당초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부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7.30 재보선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미래로 가려는 새정치연합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새누리당의 대결"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번에 만약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세월호 참사, 인사참사에 이은 유병언 수사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책임지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에 힘을 실어 책임지지 않는 정부 여당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세월호 침몰 당시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들은 하나 같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부터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까지 후유증도 천차만별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증인신문에 출석한 일반인 탑승객들은 모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제주항 펜스 공사를 위해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목숨을 구한 강모씨는 24일 재판장 앞에서 증인선서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법정 경위가 불러주는 선서문을 그대로 따라 읽은 뒤에야 비로소 신문에 임했다. 사고 당시 3층에 있던 강씨는 갑판 난간이 물에 잠기는 순간 탈출을 결심, 잠수를 통해 배를 빠져나왔다. 그는 "사고 이후 온 몸이 떨리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며 "글씨가 잘 안보일 정도"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증인석에 선 김모씨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탈출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그는 "캄캄한 곳을 다닐 수가 없어서 치료를 받고 있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치 공방을 계속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갔지만, 여야는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회전하는 이유는 수사권 부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새누리당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 없다"며 "조속입법이 졸속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오후 열린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 (TF) 회의에 앞서서도 "챙겨야 할 현안들이 크게 정리가 되더라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