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재개…타결 불투명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재개…타결 불투명

구경민 기자
2014.07.29 15:11

[the300]與 "사법체계 존중해야" vs 野 "추천권 약속 지켜야"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및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일표 여당 간사, 전해철 야당 간사, 우윤근 정책위의장2014.7.29/뉴스1
(서울=뉴스1)이광호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및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일표 여당 간사, 전해철 야당 간사, 우윤근 정책위의장2014.7.29/뉴스1

여야가 29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상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기자들이 특검 추천권 협상 진척 여부를 묻자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진전된 부분이 있어야 얘기를 할텐데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 각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자회담에서)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혀 협상 난항이 예고됐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추천을 통한 '적법 절차'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는 여야 간에 당 대표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9명은 전날부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농성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자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또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세월호특별법은 8월로 다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도 청와대 인사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차가 여전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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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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