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특검 추천권 야당 부여 문제 놓고 협상 난항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 부분만 따로 떼어내 분리처리하자는 데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7·30 재보선 전에 진상조사 부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여야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오후 2+2 회의를 열었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보상·배상' 부분을 제외해 특별법의 덩치가 작아졌지만 '특별 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서다.
당초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특검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 협상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수사가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의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적용하는 특검인데 누구를 추천하느냐는 성패 뿐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 처음부터 (원칙을) 깰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검 야당 추천'을 약속한 사안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야 4자회동에서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양보해주면 특별 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가 상이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7·30 재보선 전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직전 정치적 책임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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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야당 간사는 이날 회의를 정회한 뒤 특검 부분이 계속 문제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야당 추천만 해결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인원을 줄이거나 조사 기간 축소하는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밤 9시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9명은 이날 재보선 전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철야농성단은 "특별법 처리가 7·30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선거에 진 쪽이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여 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