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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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협상이 안 되면 단식하겠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국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비공개 회의에 앞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TF 야당간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일표 TF 여당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2+2 회동'을 진행 중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오늘을 넘기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야당 원내대표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동료 의원들이 단식을 하는데,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 간사는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정리했다"며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발씩 양보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600여명이 오전9시쯤 경기 광명시 하안동 광명시민체육관을 출발해 오후 1시4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난 23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거쳐 시청광장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이틀째 내린 비로 60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잊지 말아주세요 4·16'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는 물에 젖어 몸에 바짝 달라붙었다. 우비가 세찬 빗줄기를 막아주지 못하자 우비 모자를 숫제 뒤로 넘기고 비를 맞으며 걷는 시민도 있었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가족들은 행렬이 보이기 시작하자 박수를 치며 이들을 맞았다. 국회 정문 앞에서 마주친 가족들은 "고생 많았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국회 본관쪽으로 이동했다. 숨진 단원고 2학년 고(故)김동혁 군의 동생 김예원(16)양은 이틀째 걷고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승무원 양대홍 사무장(46)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도움으로 살아난 승객의 입을 통해 법정에서 그려졌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생존자 송모씨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탈출을 도왔던 양 사무장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당시 선내 편의점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송씨는 사고 직후 배가 급격히 기울자 선원식당으로 몸을 피했다. 이후 선원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온 양 사무장은 송씨에게 "복도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배 안은 발목까지 물이 찼고 창문이 천장을 향할 정도로 경사가 심하게 기울진 상태였다. 양 사무장은 위에 창문이 있으니 나가야 한다면서 송씨의 탈출을 도왔다. 선원식당 창문을 통해 갑판으로 빠져나온 송씨는 "사무장이 밀어올려줘 창문을 나갈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양 사무장의 행적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이미 물이 고인상황이었고 양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안전혁신과 적폐 및 부정부패 일소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24일 사고 발생 100일을 맞아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진도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서 "안전혁신과 적폐·부정부패 일소를 차근차근, 그러나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뭐라 위로드릴 말이 없지만 내 가족 내 자식이 몸을 바쳐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달라”며 “총리가 바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 남은 열명의 희생자 수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가족들에 대한 지원 유지와 해경의 사기를 높여줄 것을 아울러 부탁했다. 총리는 “구조와 지원이 되도록 챙기겠다"며 "해경의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발전적 계승이 되고 예산지원도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 행진이) 광화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특별법 수용여부를 밝혀라. 이는 국민을 대신한 야당의 최후통첩이자 최종 시한"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 끝내 거부한다면 저희는 제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 이튿날 서울광장까지 1박2일의 도보행진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여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면서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어떠한 당리당략도, 정략적 계산도 안했다. 희생자들의 부당한 대우도 주장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권의 억지 궤변도 참으면서 모든 설득과 양보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세월호 참사 100일 맞아 인터렉티브 추모페이지 '세월호 72시간의 기록'을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월호 72시간의 기록은 사건 발생 이후 72시간 동안 세월호 내·외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한 인터렉티브 추모페이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들과 구조자, 실종자, 희생자들의 현황 등의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페이지에서는 고 최덕하 군의 최초 신고 전문, 제주와 진도VTS 교신 내용, 선내방송 영상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중요 자료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온라인 분향분향소로 이동해 추모글을 남길 수도 있다. 72시간의 기록은 특집페이지 메뉴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다. 이준걸 다음 미디어본부장은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페이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부터 3일간 긴박했던 상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인터렉티브 추모 페이지로 세월호 관련 뉴스와 자료들을 시계열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저희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세월호 관련 배상은)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 TF가) 지원과 보상·배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 입장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와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자, 청해진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하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며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선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24일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았다. 294명의 사망자를 수습했지만, 실종자 10명이 돌아오지 않아 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고 초기 지지부진했던 구조작업처럼 국회의 사후 대책 역시 더디다.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원한 특별법을 심사해야할 관련 상임위들은 열리지도 않았다. ◇허울뿐인 세월호 국조특위 지난 6월 2일 시작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오는 8월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보고 지연을 밝힌 점, 구조 지연 사실을 드러낸 점 정도만이 손에 꼽힌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이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20여개가 넘었다는 점에선 더욱 건진 것이 없다. 국무총리실, 국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이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정부는 각 부처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 △국가안전처 신설△공직사회 혁신 △사고수습 △안전대책 수립 등 5대분야 26개 과제를 마련했다.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잇도록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사 100일째를 맞아 박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후속조치들의 이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은 계획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00일간 전국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장례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안산시에 임시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전국 각지에 156곳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총 조문객은 220만4224명으로 하루 평균 2만4000여명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조문객이 하루 최대 24만4124명에 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분향소는 20곳이다.
세월호 참사가 24일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책임자 강력처벌 및 피해복구 비용 회수는 여전히 난항중이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병언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역시 국내 법체계에 맞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인명수 X 범죄'로 무거운 처벌(?)…"국내 법체계 어긋난다" 우려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각각의 피해 인명 수에 따라 형량을 모두 더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내놨다. 현행 국내법 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다.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특례법이 통과되면 다수 인명 피해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최대 10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승객 4229명을 태운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 세월호 관련 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승선자 총 476명 중 생존자 172명이 구조됐고 294명이 희생됐으며 10명은 여전히 실종자로 남아있다. 세월호 승선자는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 승객 104명, 승무원 23명, 기타(아르바이트생 등) 10명 등 모두 476명으로 집계됐다. 294명의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이 245명, 교사 9명, 일반 승객 30명, 승무원 5명, 기타 5명으로 조사됐다. 학생 5명, 교사 2명, 일반 승객 3명 등 10명은 실종 상태다. 희생자 294명은 각각 3층에서 44명(선수 7명·중앙 25명·선미 12명), 4층에서 191명(선수 111명·중앙 10명·선미 70명), 5층에서 16명(선수 2명·중앙 선미 14명), 배 밖에서 43명이 발견됐다. 또 가방 141점, 구명벌 363점, 카메라 3점 등 137가지 유실물 1천738점도 수거됐다. 세월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