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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대책으로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관리제도 및 직역연금 제도의 고강도 혁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사업에 경쟁원리 도입하는 것은 공공사업이라도 독점이나 독과점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필수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되는 분야는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이 경쟁하는 분야와,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는 시장성 검토 후 해당 공공기관의 비핵심사업을 과감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KORAIL)의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나,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공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기업 과다 유보소득, 배당투자, 임금 요인 등이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과거 이명박정부의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만 늘리면서 투자는 안 하고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킨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재원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적자가 10조원으로 예측되는데다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40조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온 나라가 부채 덫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원기반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이 요구한 소비제도 여건 개선 부분과 비정규직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은 기업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충분히 돈을 쓰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과세 대상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유보소득'이 아니라 '기업이익의 일부분'으로 잡혔다. 회계상 유보소득이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유보소득에 대한 불이익이 투자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대해 이익의 일정 부분 가운데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은 부분을 적립금으로 쌓도록 한 뒤 일정 기간 내 이런 용도로 쓰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안이다. 아직까지 세율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윤곽 만으로 보면 13년 전까지 시행됐던 기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13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해외 사례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는 1991년 비상장 대기업들의 적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세율은 25%였으나 1994년 15%로 인하됐다. 1995년에는 기업발전적립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되다 결국 2001년 폐지됐다.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폐지된 기존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과세 대상이 '기업이익의 일부분'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잡혀있다. 미국의 경우는 누적잉여금세(Accumulated Earings Tax: AET)를 적용해 사업과 관련한 합리적 수요 이상의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당초 15%였지만 지난해 인상됐다. 개인지주회사와 면세법인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든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적정 유보율보다 높게 유보하면 과세하는 방안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거나 배당을 확대하면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있다"며 "과세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기업 전체로는) 과세가 아니라 (세금 부담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중과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배당금이나 임금을 높이면 소비로 연결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사내유보금 과세'의 취지에는 뜻을 같이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중과세 논란, 둘째 재무구조 악화 우려, 셋째 과세 기준의 현실성 문제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들이다. ◆"이중과세는 심각한 문제" 정부의 방안은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은 기업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게 또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인세는 그 자체로도 이미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관이론'(導管理論: conduit theory)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에게 소득을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점에서 법인세 자체가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와 별개로 기업 이익에 대해 또 다른 과세를 추진할 경우 법리적으로 적잖은 다툼이 예상된다. 여당의 대표적인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이 나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족쇄를 모두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이 살면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면 우리경제가 성장한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수요 진작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매수심리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LTV는 지역 상관없이 전 금융권 70%, DTI는 수도권·전 금융권 6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DTI 산정시에 청·장년층의 장례예상소득 인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했다.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통장을 재형저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을 활용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4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키로 했다. 13월의 월급이란 '연말정산'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을 주택 구입 예비 수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에는 현행(120만원) 수준으로 3년간 유예 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청약통장의 재형저축화는 기존 은행의 소득공제용 상품과 다를 바 없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청약통장은 이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인 경우는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후 △1년간 연 2.0%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정부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을 비중 있게 담은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가 틀어쥐고 가기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시 추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당근'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달 완성될 가이드라인에 과거 2년 동안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처우 수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노사 간 정규직 전환 협약을 맺어 자율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를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올해 GDP 경제성장률을 3.7%로 하향조정했다. 당초 전망한 3.9%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대비 5%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800억달러의 흑자를 낸 지난해(6.1%)보다 1.1%포인트 낮춰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국의 성장세 강화, 유로존의 완만한 회복세 등 수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내수는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미약해 체감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수입이 다소 늘면서 지난해 6.1%보다 다소 낮은 GDP대비 5.0%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세는 선진국의 경제회복 분위기 속에 완만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입도 내수의 개선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이 수출보다 다소 빠르게 개선되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흑자폭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소비지표는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전망치인 3.3%보다 크게 둔화돼

정부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고등전문대' 개념은 산단 인근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와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안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고 적극적인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기업에 특화된 교과를 운영함은 물론 취업약정이나 인턴십, 멘토링 등의 방안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역시 진학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고교 1학년생을 기술사관생으로 선발해 특성화고-전문대로 이어지는 5년 과정을 통해 협약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중도 진로변경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중기 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기업을 현재 722개(2013년)에서 900개로 늘리고, 참여학교도 확대하기로 했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기존 700만원)가 폐지된다. 추석 제사상에 오를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소공인 집적지에 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와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계획에는 △자영업 자생력 제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가격안정 대책 △요금 인가제 개선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긴급복지 지원 강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확대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을 오는 10월 마련할 방침이다. 5월 기준 자영업자는 569만명으로 취업자의 22.5%에 달한다.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에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