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
정부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고등전문대' 개념은 산단 인근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와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안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고 적극적인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기업에 특화된 교과를 운영함은 물론 취업약정이나 인턴십, 멘토링 등의 방안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역시 진학부담을 줄이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고교 1학년생을 기술사관생으로 선발해 특성화고-전문대로 이어지는 5년 과정을 통해 협약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중도 진로변경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중기 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기업을 현재 722개(2013년)에서 900개로 늘리고, 참여학교도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학교에는 학생활동 지원비와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우선선정 혜택을 준다.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의 기회와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복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독일·스위스형 직업학교'로 알려진 한국형 기업학교를 내년 7개교 시범 도입키로 했다. 또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수요에 맞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교육 및 사업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지원기능의 민간역할은 확대하고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경력단절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연계를 통한 보육제도 개편안을 9월 중 내놓는다.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중심으로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