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
정부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을 비중 있게 담은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가 틀어쥐고 가기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시 추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당근'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달 완성될 가이드라인에 과거 2년 동안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처우 수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노사 간 정규직 전환 협약을 맺어 자율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를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임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키로 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2017년까지 현재 38%에서 20~30% 수준으로 축소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은 강화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설업 등의임시 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는 확충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남용방지, 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10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