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 경제팀 정책방향] "소비제도 여건·비정규직 처우 등 개선 다행…재원대책 빠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기업 과다 유보소득, 배당투자, 임금 요인 등이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과거 이명박정부의 대기업 편중정책으로 대기업이 현금성 자산만 늘리면서 투자는 안 하고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킨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재원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적자가 10조원으로 예측되는데다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40조원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온 나라가 부채 덫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비롯한 세원기반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이 요구한 소비제도 여건 개선 부분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존 정책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당이 주장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제도 여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포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을 포장했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정책에 그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