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는 구조개혁의 한 축으로 금융을 꼽았다.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사, 특히 은행의 소극적 대출 행태가 단골 지적 사항이다. 돈이 안 돌아 실물 경기 회복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통화승수(M2 기준)는 2008년 26.2배에서 2012년 21.9배로 떨어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19.5배에 그쳤다. 이미 금융권 보신주의 혁신방안(8월26일) 등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 내부의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다. 경쟁 촉진의 대상은 은행이다.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을 흔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권·보험 자금 이체 허용 = 증권·보험사에 자금 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 개인고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가 가능하지만 그 대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IT와 금융 융합 추세에 맞춰 핀테크(Fintech)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3월에 내놓는다. 이와 맞물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

정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담았다. 먼저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과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높이기, 노령화 시대에 맞춘 정년·연금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열고 5~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 과제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시간과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고운맘 카드 가입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임신·출산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정부가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정책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해 국내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은 49만명에 달하고, 불법체류자도 20만명이 넘는다. 전문인력은 4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점수이민제를 확대,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의 경우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담았다. 지금은 1년 체류할 경우 거주자격을 주고, 3년 체류할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을 검토한다. 소득수준과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와 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

정부가 기업의 투자애로와 사업구조개편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일명 '원샷법'(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든다. 유럽·중국·일본의 경제둔화, 엔저, 신흥국 추격 등으로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만 하면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2015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이유는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력산업인 제조업 매출액은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10년 18.5%에 달했던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1년 13.6%, 2012년 4.2%, 2013년 0.5%로 급격히 떨어졌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엔저심화 등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부분은 제조업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정부가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연구개발(R&D)지원을 혁신하고 기업들의 투자리스크를 분담해 산업경쟁력의 ‘내공’을 키워준다는 복안이다. ◇투자리스크 분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 유도 정부는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지원한다. 지원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분 현물출자 포함 2조원 이상의 자본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방식을 벗어난다.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수요에 따른 다양한 방식이 활용된다. 아울러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 지연 등에 막힌 기업투자프로젝트

정부가 2015년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년째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비효율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등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노동시장에 달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 안정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정부는 이를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을 내는 것조차 실패했다.

정부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외경제 환경 탓에 고민이 깊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불안이 확대될 조짐이 보여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신흥국 전반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12월간 유출된 총 695억 달러 중 단기차입이 495억 달러, 주식 74억 달러, 채권 134억 달러 등에 달했다. 이에 대비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또 외화건전성부담금제도 개편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로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 지금은 외화차입 유인 완화

정부가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성공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책 목표와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 중에서 구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해결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면, 정부 지출이 잘 돼서 복지가 실현되고 재원도 마련되는 등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며 "세계 경제 분위기도 있고 대외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선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아 밀고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완화에 나선다. 방법은 표준산업분류 정비 등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다.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표준산업분류를 정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없앤다.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들을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업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과 이윤허용률 등에서 발생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사례와 기업 환경변화 등을 분석해 국가계약법령상 적정요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기업 협력기업 대여·설치 생산설비, 투자로 인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대기업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된다. 또 배당주의 투자비중이 확대된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노후긴급자금'을 750만원까지 빌려준다. ◇국내주식 '저평가' 막는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배경에는 국내기업의 과소배당 성향이 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과소배당이 외국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적정배당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을 추가한다. 정부는 과소배당 판단기준과 중점감시기업(focus list)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과소배당 판단기준도 정하게 된다. 기준은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자사주 매입(소각)분에 대해서는 주주에 대한 배당

정부가 가을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다만,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이 2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등에 따라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출생자 수는 1995년 715만명을 정점으로 2000년 635만명, 2005년 435만명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에 신학기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긴 여름방학 중에 교원인사를 내고, 신학기 준비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12~2월 '학사일정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에 따라 다양한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과 해외교류나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이 내실을 다지는데 투자할 것으로 기대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책은행과 민간기업의 합작프로그램이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원샷’으로 지원해주는 특별법도 제정된다. 또 내년중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40조원 규모가 장기·고정금리로 전환된다. 최종 200조원의 전환이 목표다. 또 새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구조개혁 △경제활력 △리스크 관리 등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과제로 공무원 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을 내놨다. 사학연금 개혁안은 6월, 군인연금 개혁안은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2016년말 재정지원 만기 도래에 맞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 급여 체계와 재정 지원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