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16일 낮 12시부터 도·소매점 담배공급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담뱃값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었지만 정부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공급을 일정량으로 제한하면서 담배부족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 낮 12시 이후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담배 공급을 8월까지 평균매입량의 104%로 제한했다. 각각의 도·소매업자들은 8월까지 자신이 공급받아온 평균물량의 104%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소매업자들이 미리 담배를 사재기 한 뒤 담뱃값이 오른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매점매석을 방지하기위해서다. 그러나 공급은 제한됐는데 정부의 담뱃값 인상움직임 때문에 소비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올라도 현행 담뱃갑의 경고 그림 수준이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수준으로 볼 때 흡연율 하락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한 금연단체는 연일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경고그림 강화 같은 비가격정책이 없다면 사실상 이번 담뱃값 인상은 증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단체, 국회에 "경고그림 좌절, 로비의혹" 서신 전달=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촉구하는 7번째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1명 전원에게 '올해 안에 경고그림을 도입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도 보냈다. 이들은 서신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몇 달간 담배회사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담배판매인회에서 경고그림 도입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12월 한 달 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이 금지돼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 금연구역 중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임시로 설치됐던 흡연석 역시 사라진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업주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을 담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확정되면서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금연보조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폭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 금연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추가로 걷히는 세금의 일부를 금연치료에 쓸 예정이어서 금연보조제 시장이 지금보다 한결 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담뱃세 인상으로 더 걷히는 세금 중 일부가 건강보험재정으로 들어가게 돼,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담뱃세 인상이 제약사들에게는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금연에 돈쓰겠다는 정부…금연보조제 시장 커질까 =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현재 흡연자 830만명 중 277만명 정도가 2020년까지 담배를 끊을 것으로 기대한다. 담배를 끊을 것으로 예상되는 277만명 중 일부는 '본인 의지'로 끊겠지만 일부는 '금연보조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연보조제는 크게 금연치료 보조제와 니코틴 보조제로 나뉜다. 흡연 욕구를 떨어

내년 1월부터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수정동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올라온 정부 원안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됐다. 수정동의안은 담배 개별소비세는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부과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개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담배에 종가세 형태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의 77%로 책정됐다. 2500원 담배가 2000원 인상시 책정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여야가 합의한 이후 다시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파른 가격인상폭에 하루 흡연량이 1갑 이하인 평균 수준 흡연자마저 사재기에 가세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는 담배 품귀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사재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주말이후 대형마트 담배 판매량은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담배가 입고되는데 지난 주말은 토요일 오전에 이미 일부 인기 담배의 재고가 동이 났다"며 "담뱃값 인상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지난 9월보다 품절 속도가 한층 빨랐다"고 말했다. ◇인상 합의 후 첫 주말, 매장마다 담배 '품귀'=이마트의 월 평균 담배 매출은 20억원 수준으로 1주에 5억원 꼴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합

앞으로 담배를 '매점매석'(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재기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앙점검단은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와 지방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채웠고,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을 따로 만들었다.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와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