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보조제 건보혜택…건보재정 안정화 약가인하 압박 완화 기대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확정되면서 담배를 끊는데 도움을 주는 금연보조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폭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 금연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추가로 걷히는 세금의 일부를 금연치료에 쓸 예정이어서 금연보조제 시장이 지금보다 한결 커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담뱃세 인상으로 더 걷히는 세금 중 일부가 건강보험재정으로 들어가게 돼, 정부의 약가인하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담뱃세 인상이 제약사들에게는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금연에 돈쓰겠다는 정부…금연보조제 시장 커질까 =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현재 흡연자 830만명 중 277만명 정도가 2020년까지 담배를 끊을 것으로 기대한다. 담배를 끊을 것으로 예상되는 277만명 중 일부는 '본인 의지'로 끊겠지만 일부는 '금연보조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연보조제는 크게 금연치료 보조제와 니코틴 보조제로 나뉜다.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금연치료 보조제의 국내 시장규모는 현재 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니코틴 보조제는 몸속에 니코틴을 공급해줘 금단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이후 한독의 니코틴 보조제 제품의 매출은 전년대비 10% 이상 늘었다.
정부는 추가로 걷히는 건강증진기금 중 5000억원 정도를 각종 금연지원에 쓴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금연치료 보조제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혜택도 준다. 월 2만800~5만3000원씩 하던 금연치료 보조제를 월 6240~1만59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 부담폭이 지금보다 70% 줄어든다.
또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금연을 원하는 군인 장병에게도 니코틴 패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금연보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담뱃값 인상 후 제약업종 주가 높았다 = 담뱃값이 인상되면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진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 당 354원(14.2%)이 일명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1갑당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137.6%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년 걷히는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1조6000억원 수준에서 2조4000억(정부 추정치)~3조원(국회예산처 추정치)으로 늘어나, 건강증진기금은 지금보다 8000억~1조4000원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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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주로 활용돼 왔다. 건강증진기금의 60% 정도가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담뱃값이 인상되면 연간 4800억~8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새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당기 수지 흑자 규모도 기존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경우 약가인하 압박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 실제 이전 담뱃값 인상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제약주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했다.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됐을 당시 2005년 코스피 제약업종 지수는 118% 올랐는데 이는 같은 해 코스피지수 상승률(54%)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