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채만 22조원이 넘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직원들에게 356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매년 부채가 늘거나 경영평가를 최하위 보다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을 받고도 성과급을 100%이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서울도시철도 등 서울시 18개 산하기관의 총 부채는 22조원이 넘고 적자는 3037억원에 달했지만 최근 3년간 3564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3년 다 등급의 경영평가를 받고 적자는 1723억원, 부채가 3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장은 260%, 직원은 140%를 주는 등 총 460억원의 성과급을 줬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를 이전연도와 동일하게 다 등급을 받았지만, 직원 성과급은 145%로 늘려 총 500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최하위 등급보다

하이패스에 떠밀려 지금은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이 300억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환불가능 기한이 종료된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은 321억원이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매 약 9조원의 판매를 올릴 정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고액권 위조사건 발생, 재활용이 안되는 일회용의 한계 등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많아 2010년 4월1일부로 사용 중지됐다. 사용중단 후 도로공사는 홍보활동을 했으나 환불대상액인 427억원 중 실제 환불된 금액은 25%인 10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은 환불 소멸시효가 끝난 미환불잔액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환불 요구 시 가능토록 조치하고 미환불 수입금액은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의 출제오류가 국가시행 공무원시험 출제오류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서울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오류가 총 20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시험문제 4120문항 중에서 0.49%인 20문항에서 복수정답 및 모두 정답처리 등 출제오류가 있었다. 2013년에는 340문장 중 2문항에서 출제오류가 발견됐고 2014년에는 1920문항 중 11문항(0.57%)이 올해도 10860문항 중 7문항의 출제오류가 있었다. 출제오류가 발생한 20문항 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문항'이 11문항이고, '모두 정답처리한 문항'이 6문항, '정답이 수정된 것'이 1문항이었다. 특히 2014년 서울시 7급 공채시험에서는 '생태계관리및식물'과 '환경공학' 2과목에서 각각 2개 문항씩 출제오류가 있었다.

"헬조선, 조선불반도가 뭔지 아느냐"(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들어본적 없다"(최경환 부총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속어가 등장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헬조선이나 조선불반도는 요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젊은층에서 유행하는말"이라면서 "태어나자마자 사교육에 입시지옥, 스팩경쟁에 시달리고 졸업하자마자 엄청난 취업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열정페이로 무급인턴하고 취업해도 쥐꼬리월급에 결혼하려니 들어가 살집은 없고 전월세는 비싸고 아이낳으려 해도 보육과 교육할 만한 소득이 없으며 노후준비할 돈도 없는 상황을 빗댄 것"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윤의원은 또 "요즘 20~30세대 젊은층은 지옥이라는 헬(hell)과 조선을 붙여 말하고 뭐하나 되는 게 없다고 해서 '조선불반도'라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G20 국가중 지난 45년간 대한민국이 가장 노동소득분배율 떨어지는데 집권여당은 자영업자 노동소

이틀에 걸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첫 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던 기재부 국감은 중간중간 살얼음판을 걸었다. 노사정 대타협결과와 부총리의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설전이 오가다 결국 이틀날 오후 폭발했다. 발언시간과 방식,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인격모독 논란에 여야의원들이 극한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이라는 돌발변수로 잠시 제자리를 찾는듯 했지만 야당이 최부총리의 경제정책 실패지적과 재벌비호론, 인사청탁 의혹 등이 제기하고 최부총리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논리적 정책검증보다는 감정섞인 발언들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은 15일 밤 11시42분 종료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감 종료 직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감을 치른 최 부총리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최 부총리는 이틀 동안 야당 의원들로부터 "국민을 속이지

15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엔 대전·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특허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고 오후엔 고등검찰청 및 지검에 관한 감사가 이뤄졌다.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광주지역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대전지방검찰검찰청장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자 야당은 문 지검장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전해철, 이춘석 의원 등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압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 지검장에게 "계좌추적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수사를 끝낸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춘석 의원도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SNS글을 소개하며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과거 성매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성매수 대상은 당시 16세의 여중생이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3개월 정직이었다. 1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총 8명이었다. 성범죄 8건은 성희롱 5건, 성매매 2건, 성추행 1건이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였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던 공무원은 지난 2013년 여중생과 채팅을 시작한 후 1개월 뒤 만나 성매수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이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 당시 처벌의 배경에 대해선 "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한다"고

"육회는 'Six times', 곰탕은 'Bear탕', 방어구이는 'Fried defence', 돼지주물럭은 'Massage pork', 동태찌개는 'Dynamic stew'…"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15일 한식재단을 대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장에서 난데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된 음식 번역 표기 사례를 일일이 설명하면서다. 이 의원은 올해 첫 국감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한식재단이 '한식 메뉴 외국어표기법 표준안 정비사업'을 진행해놓고도 홍보를 제대로 안해 잘못된 표기가 방치되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소개한 사례는 '육회', '곰탕', '방어구이', '돼지주물럭', '동태찌개' 등이다. 대부분 동음이의어를 잘못 번역해 나온 표기 오류다. 한식재단은 2010년부터 한식메뉴 표기법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 뒤 2012년 '한식메뉴 표준표기법' 책자도 발간했다. 지난해엔 전문 번역가 및 언어학자, 원어민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Tmall) 한국관에 국내 농수산물 상품을 입점시키도록 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정작 입점된 국내 농수산물은 김과 전통차, 고추장 등 대기업 상품과 가공식품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장에서 "티몰에 전부 대기업만 입점돼있을 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제조업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누굴 위한 공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티몰 한국관에 국내 농수산 상품 입점이 활성화되도록 aT가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상품관 메인화면은 대기업의 화장품이나 여행상품 등이 모두 차지하고 있고 한국식품은 찾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aT 측은 올해 6월 기준 농식품분야 입점브랜드는 146개, 품목은 1043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식품분야 대기업인 롯데,

15일 오후에 열린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성완종 수사'에 대한 검증공세가 어어졌다. 이날 야당은 서영교, 전해철, 이춘석 의원 등이 나서 '성완종 리스트'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문무일 대전지방검찰청장에 대해 관련 질의를 했다. 이춘석 의원은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SNS를 통해 '성완종 메모 중에 홍준표 관련 내용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허위냐'고 적은 글을 소개하면서 메모에 등장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기초자료를 조사해 거기에 맞는 조사방법을 선택한다"며 "대선자금 관련이라는 문구와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 자금원에 대해 조사하고 당초 제기됐던 것과 다른 자금원도 살펴봤지만 일치된 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있어 확인이 가능했던 홍 지사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틀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주주명부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측에서는 경영권 공격에 나섰던 엘리엇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野, 삼성물산 주주명부 불법제공 의혹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삼성물산이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을 설득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주명부 교부에는 주주 열람 신청과 주주 지위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된 규정도 있다"며 "삼성물산이 합병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을 방문해 설득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손실이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시라. 정부가 알아서 하라."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수색을 맡았던 민간잠수사 김모씨.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김씨의 흐느낌으로 숙연해졌다. 김씨는 수색 중 사고로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공모씨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국감장에 섰다. 김씨는 "공 잠수사는 돌아가신 잠수사 분을 인솔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권한, 능력도 없었고 해경이 잠수를 허락했다.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강요와 지시만 해놓고 동료잠수사가 사망하자 그 책임을 공씨에게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내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잠수사 이모씨는 다른 민간다이버 1명과 함께 잠수를 하다 사망했다. 다이빙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공씨는 피의자로서 내달 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씨의 동료인 김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수색하면서 (시신의) 머릿속을 만지고 냄